{"id":"6485cca4-e4f7-46d8-9a6c-7921ec305f1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식약처 \"식품유형 분류 개편안 미확정\"","summary":"10월 12일 서울경제 <전통식품 김치류·떡류 없애는 식약처 개편에 논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유형 분류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12일 서울경제 <전통식품 김치류·떡류 없애는 식약처 개편에 논란>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유형 분류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공전 분류체계를 개편하여 소비자 알권리와 전통 한식문화가 훼손된다는 취지의 보도\n\n[식약처 설명]\n\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로 생산이 중단되거나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식품이 등장하는 등 식품산업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에 관한 용역연구사업(연구기관: 식품안전정보원)을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n\n*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n\n○ 식품공전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원재료, 제품 용도 등의 특성을 반영해 식품유형을 분류하고 위생·안전에 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한 규정입니다.\n\n○ 식약처는 앞으로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식품공전 개편안을 마련하겠습니다.\n\n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04-●●●●-241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FDS","ministry_name":"식품의약품안전처","org_type":"처","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0-13T08:37:00+09:00","fetched_at":"2026-07-04T11:32:3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080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식품위생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97465606-ca27-421e-ac7c-db30780efd92","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K-외식산업 기반구축 지원 참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3T13:34:41+09:00"},{"id":"a5a9c6f5-b6b0-46f4-baf8-6f7eeed2687b","doc_type":"notice","title":"[제주] 2026년 4차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추가 공고","published_at":"2026-07-22T09:36:20+09:00"},{"id":"1f20bff2-6a15-4bbf-9f12-7dcf327dd866","doc_type":"press_release","title":"“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번에”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 실시","published_at":"2026-06-01T00:00:00+09:00"},{"id":"860352ca-3ace-41d1-b0f6-c0af70aaa668","doc_type":"notice","title":"유전자변형 미생물 DS00001 안전성심사 결과 보고서(안)에 관한 공개의견수렴","published_at":"2026-05-29T00:00:00+09:00"},{"id":"0ad3a7bd-dbd1-4c75-9238-fd00a3ecafe1","doc_type":"notice","title":"성동안심상가(소셜벤처 허브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3-1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44a0d729-3acb-487b-85ae-f50988a0fd0f","doc_type":"press_release","title":"[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달걀' 회수 조치","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e101152-2e2e-414d-9314-8b0080f35465","doc_type":"notice","title":"경인식약청 시약유리제 정기구매_7차","published_at":"2026-07-27T17:02:00+09:00"},{"id":"20e227c4-9b60-4078-ba2f-c2331e2f14f2","doc_type":"notice","title":"국외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동향 조사 및 시사점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13:00+09:00"},{"id":"8c9d1b82-8762-4aa3-bbb9-4fd36b24b822","doc_type":"notice","title":"체외진단의료기기 위해도 평가 및 회수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published_at":"2026-07-24T14:04:00+09:00"},{"id":"b1e7ccfd-9872-4e02-94fc-583f4d136af9","doc_type":"notice","title":"인체적용제품의 유해물질 함량 등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3T14: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