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47af132-8322-4598-a072-580bfacfb2ae","doc_type":"law","title":"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n\n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n\n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n\n제3장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등\n\n제7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n\n제8조(전문인력의 양성)\n\n제9조(창업 및 금융 지원)\n\n제10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푸드테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n\n제11조(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ㆍ관리ㆍ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n\n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n\n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n\n제14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ㆍ지원)\n\n제15조(규제개선의 신청 등)\n\n제16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n\n제4장 보칙\n\n제17조(보고 및 조사)\n\n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n\n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20조(과태료)","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2-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3407&type=HTML&mobileYn=&efYd=202602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ce33b200-878a-41a0-94e1-39189690e77e","doc_type":"press_release","title":"농식품 분야,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published_at":"2025-07-07T16:51:00+09:00"}],"same_ministry_recent":[{"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id":"c50cfbc8-95a2-4599-be85-18fec8c88869","doc_type":"notice","title":"성분검정과 분석소모품 133종 구매","published_at":"2026-07-28T10:36:00+09:00"},{"id":"0b00553a-c96e-46fe-825e-8f17dd00e233","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34: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