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4799085-4412-462c-b17d-68c0221ea388","doc_type":"law","title":"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재산의 가액 산정방법)\n\n제3조(취업 기간의 산정방법)\n\n제4조(취업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n\n제5조(수급자격자의 인정ㆍ불인정 통지)\n\n제6조(취업지원의 유예 신청ㆍ사유 등)\n\n제7조(수급자격의 인정 철회 통지) 법 제12조제4항 및 제2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을 포함한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3>\n\n제8조(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7>\n\n제9조(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등)\n\n제10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의 연장)\n\n제11조(구인정보의 제공 등의 사후관리 기간) 법 제15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7>\n\n제12조(취업활동비용의 지원)\n\n제13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n\n제14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신청 및 지급결정 통지)\n\n제15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통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3>\n\n제16조(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n\n제1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통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 또는 지급결정 취소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n\n제18조(반환명령 등 절차)\n\n제19조(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n\n제20조(취업지원 종료일 등)","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고용노동부령","published_at":"2024-02-1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1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0439&type=HTML&mobileYn=&efYd=20240213","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be0f34f-d1e8-465d-b4ef-bb60a6c811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겨레,\"기간제 4년 허용, 주52시간 제외 포함, '반노동 메가특구법'\" 기사 등 관련","published_at":"2026-07-31T11:30:21+09:00"},{"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