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477645a-f1e8-48a2-85c2-a8b5cd158d34","doc_type":"law","title":"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이학(理學)ㆍ공학(이하\"이공계\"라 한다) 분야의 연구직ㆍ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n\n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4.1.30>\n\n제4조(기본계획)\n\n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n\n제6조(실태 조사)\n\n제7조(이공계 진학 및 진출의 촉진)\n\n제8조(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 비율의 적정 유지 등)\n\n제9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n\n제10조(여성과학기술인 연구활동 등에 대한 지원)\n\n제11조(적극적 조치)\n\n제12조(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지정)\n\n제13조(취업ㆍ재취업 지원)\n\n제13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n\n제13조의3(우수사례의 발굴ㆍ확산)\n\n제14조 삭제 <2024.1.30>\n\n제14조의2(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설립 등)\n\n제15조(재원의 조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드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30>\n\n제16조(권한의 위탁 등)\n\n제17조(과태료)","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5-11-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1239&type=HTML&mobileYn=&efYd=2025112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