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4664163-f014-4ca5-be63-bb3f893c042a","doc_type":"press_release","title":"국외여행허가 의무, 꼭 알아야 할 Q&A","summary":"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는 누구인가요?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체류하거나 허가받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body":"Q1.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는 누구인가요?\n-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체류하거나 허가받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사람입니다.\n\nQ2.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n- 허가기간 종료일부터 천재지변·질병·부상·비행기 결항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2026.5.3. 부터는 15일)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n\nQ3.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했는데, 종료일까지 귀국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n- 허가기간 종료일 15일 전까지 허가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n\nQ4.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무엇이 있나요?\n-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기피목적 있을 시 1년 이상 5년 이하)\n\n- 유효여권 반납 및 효력상실(외교부), 입국시 출국금지(법무부)\n\n- 40세까지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용·채용 금지,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n\n- 인적사항 병무청 누리집 공개\n- 국외여행허가 제한(복무중인 사람 제외)\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MA","ministry_name":"병무청","org_type":"청","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1-22T13:34:00+09:00","fetched_at":"2026-06-27T14:34: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404&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병무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5bb8e79-3b28-4b8a-b6e8-ff7ff929923c","doc_type":"notice","title":"병무청 전문임기제 다급(작가)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1fb8f5e-c647-4071-941c-19b34e0f0f12","doc_type":"notice","title":"병무청 일반임기제공무원(특별사법경찰) 경력경쟁채용 ...","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72aba6f6-8acf-48fa-8ab8-a241c35835d9","doc_type":"notice","title":"강원지방병무청 복무지도관 공무용차량 임차(렌트)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published_at":"2026-07-24T14:11:00+09:00"},{"id":"12324a62-2ca1-44f1-bc46-8dd1f36f3962","doc_type":"notice","title":"강원지방병무청 기관장 공무용차량 임차(렌트)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published_at":"2026-07-23T13:21:00+09:00"},{"id":"7d58c5fd-fa84-40a8-8ae3-e6a64eb55534","doc_type":"notice","title":"물품구매요청서(2026년도 질량분석기 시약 구매 건)","published_at":"2026-07-23T10: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