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45360db-6a93-4422-8f09-4c2b2b49a748","doc_type":"law","title":"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자원 낭비의 방지와 소비자 편익 등을 위하여 모바일ㆍ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 대상기자재) 이 고시는 유선 방식으로 충전하거나, 유선방식으로 충전과 데이터 전송을 동시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바일ㆍ스마트기기 등 무선 방송통신기자재(이하 \"대상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n1. 휴대폰\n2. 태블릿\n3. 디지털 카메라\n4. 헤드폰\n5. 헤드셋\n6. 휴대용 비디오 게임기\n7. 휴대용 스피커\n8. 전자책리더\n9. 키보드\n10. 마우스\n11. 휴대용 내비게이션 장치\n12. 이어폰\n13. 노트북\n\n제3조(적용기준) 제2조에 따른 대상기자재는 [별표1]의 USB C형 리셉터클 커넥터를 갖추어야 한다.\n\n제4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SIT","ministry_name":"과학기술정보통신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1-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3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676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에 관한 기술기준"],"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667b9-bcf3-4286-9df4-190e7a17458c","doc_type":"policy","title":"공공 CCTV 관제에 국산 NPU 첫 도입…'AI CCTV'로 본격 전환","published_at":"2026-07-28T17:20:00+09:00"},{"id":"787d3c2b-5cfb-4aba-a3b2-573a303483e6","doc_type":"notice","title":"우체국단체보험 신규위험률 산출","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d91334dc-1b3d-49c9-844a-bf9adcf93b17","doc_type":"notice","title":"우체국금융 시장리스크 산출방식 체계 및 부가적 관리지표 개선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8T17:07:00+09:00"},{"id":"e5bdc53f-a458-4d03-97d2-284b9f71b195","doc_type":"notice","title":"우정사업본부 AX확산방안 연구 및 실증","published_at":"2026-07-28T17:03:00+09:00"},{"id":"f5cd4157-41bb-48ac-bf05-60c35d0b5e43","doc_type":"notice","title":"과기정통부 N2SF 적용을 위한 업무자료 등급분류","published_at":"2026-07-28T13:5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