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3e6a8d4-9f7e-495b-9ec0-d5d9dcaefeb9","doc_type":"law","title":"행정기본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행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에 관하여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장 행정작용\n\n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4조(인허가의제 관련 협의ㆍ조정)\n\n제5조(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n\n제6조(공법상 계약) 행정청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법령등에 따른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또는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모두 거쳐야 한다.\n\n제6조의2(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말한다.\n\n제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n\n제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등)\n\n제9조(직접강제의 계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계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10조(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 법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증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n제10조의2(공고에 의한 즉시강제의 고지)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1조(이의신청의 방법 등)\n\n제12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13조(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n\n제3장 행정의 입법활동 등\n\n제14조(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등)\n\n제15조(위원회의 구성)\n\n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n\n제17조(입법영향분석의 실시)\n\n제18조(행정의 입법활동 등)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과 법령해석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19조(서식)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통지서, 처리대장, 그 밖의 서식은 법제처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499&type=HTML&mobileYn=&efYd=2026031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행정기본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1008f7cc-da38-43bf-8e64-65f7cb3e0d44","doc_type":"press_release","title":"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쟁송의 대상과 제기 기간이 함께 안내됩니다","published_at":"2025-08-12T00:00:00+09:00"},{"id":"34f2dc3e-3179-4b6e-9423-6c45a70f850f","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폐교 활용 현장을 찾아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published_at":"2025-03-28T00:00:00+09:00"},{"id":"99d42ac0-9c2b-4ca9-ad70-be6fa9b76e54","doc_type":"press_release","title":"이의신청 후 권리구제의 혼선은 줄이고,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은 명확하게!","published_at":"2025-03-11T00:00:00+09:00"},{"id":"74c0b581-9187-46f2-a649-b5504d2a7691","doc_type":"press_release","title":"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보완 절차 마련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한다","published_at":"2025-01-07T00:00:00+09:00"},{"id":"3922b0a5-9c8e-43c3-9a97-1ef7401625bc","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5-1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서식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5-01-06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04379e3-1291-4657-92e3-2fc39069335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이론에서 실무로’ 제34기 법제처 실무수습 성황리에 마쳐","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f6098fa-ae09-455a-a841-3bd01a19631b","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우리 지역 필수 자치법규 마련 현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눈에 확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3d55154-da84-43dd-b49e-663368fddf7b","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0호] 2026년 제2차 법제처 청년인턴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8441c2d1-7123-4633-9eb0-e47e45d8c9c5","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 공식 출범","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