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3e5eb95-53e8-4d62-b4c6-0f879a292530","doc_type":"press_release","title":"(참고) 공공부문 모범역할 뒷받침할노동부-지방자치단체 협업체계 구축","summary":"(참고) 공공부문 모범역할 뒷받침할노동부-지방자치단체 협업체계 구축 2026-03-12 - 경기지방고용노동청·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개최","body":"보도자료\n\n제목\n(참고) 공공부문 모범역할 뒷받침할노동부-지방자치단체 협업체계 구축\n\n등록일\n2026-03-12\n\n조회\n978\n\n- 경기지방고용노동청·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개최\n\n- 공공부문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 방안 등 논의\n\n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시행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모범 역할 수행을 논의하기 위해 각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n\n이와 관련하여 3월 12일 처음으로 진행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과 경기도 내 28개 지방자치단체*와의 간담회에 본부 노사협력정책관도 함께 참석하여 정부의 모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n\n* 간담회 참여 자치단체: 경기도, 수원, 용인, 화성, 의정부 등 28개 지자체\n\n우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공공부문 교섭 요구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를 포함한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처우개선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지방고용노동청과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n\n아울러 퇴직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자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근절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통해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했다.\n\n고용노동부 경기청은 경기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도형 경기청장은 “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안내와 현장 지원을 강화하여 개정 노동조합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n\n문 의: 개정노조법현장지원단 오수학(04-●●●●-7696)\n\n첨부\n\n260312_보도참고_노동부-자치단체 협업.hwpx\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260312_보도참고_노동부-자치단체 협업.pdf\n\n다운로드\n\n바로보기","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3-12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33+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063","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AllZip.do?bbs_seq=19063&bbs_id=12","name":"일괄 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301313&bbs_seq=19063&bbs_id=12&file_ext=hwpx","name":"260312_보도참고_노동부-자치단체 협업.hwpx 다운로드","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301314&bbs_seq=19063&bbs_id=12&file_ext=pdf","name":"260312_보도참고_노동부-자치단체 협업.pdf 다운로드","type":"pdf","extracted":false}],"law_ref":[],"region":"경기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