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3d9fbc2-d916-4f3e-83c4-05acc5eff8eb","doc_type":"law","title":"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소속기관)\n\n제2장 해양수산부\n\n제3조(직무) 해양수산부는 해양ㆍ수산 정책, 어촌개발, 수산물 유통, 해운ㆍ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 연구ㆍ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n\n제4조(하부조직)\n\n제5조(대변인)\n\n제6조(감사관)\n\n제7조(장관정책보좌관)\n\n제8조(기획조정실장)\n\n제9조(운영지원과)\n\n제10조(해양정책실)\n\n제11조(수산정책실)\n\n제12조(해운물류국)\n\n제13조(해사안전국)\n\n제14조(항만국)\n\n제15조(위임규정)\n\n제3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n\n제16조(직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품질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3.11, 2015.1.6, 2020.12.29, 2022.2.22, 2022.12.20>\n\n제17조(원장)\n\n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2.29, 2016.12.27>\n\n제19조(지원)\n\n제4장 국립해양조사원\n\n제20조(직무)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3.9.17, 2015.5.26, 2019.5.14>\n\n제21조(원장)\n\n제2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조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2.29, 2016.12.27>\n\n제23조(해양조사사무소)\n\n제5장 어업관리단\n\n제24조(직무) 어업관리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3.11>\n\n제25조(명칭 등) 어업관리단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n\n제26조(단장)\n\n제2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업관리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2.29, 2016.12.27>\n\n제28조(조업감시센터)\n\n제6장 국립해사고등학교\n\n제29조(직무) 국립해사고등학교는 해운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ㆍ기능의 체계적인 교육과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n\n제30조(명칭 등) 국립해사고등학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n\n제31조(교장)\n\n제32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국립해사고등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n\n제7장 삭제 <2016.2.29>\n\n제33조 삭제 <2016.2.29>\n\n제34조 삭제 <2016.2.29>\n\n제35조 삭제 <2016.2.29>\n\n제7장의2 삭제 <2016.2.29>\n\n제35조의2 삭제 <2016.2.29>\n\n제35조의3 삭제 <2016.2.29>\n\n제8장 지방해양수산청 <개정 2015.1.6>\n\n제36조(직무) 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6, 2018.9.11, 2020.12.29>\n\n제37조(명칭 등) 지방해양수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n\n제38조(지방해양수산청장)\n\n제3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2.29, 2016.12.27>\n\n제40조(건설사무소 등)\n\n제9장 해양안전심판원\n\n제41조(직무)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n\n제42조(구성)\n\n제43조(조사관)\n\n제44조(지휘ㆍ감독) 중앙심판원장은 지방심판원의 일반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n\n제45조(하부조직) 해양안전심판원에 두는 하부조직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n\n제10장 국립수산과학원\n\n제46조(직무)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은 수산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 수산식물 품종관리 및 수산기술 지도ㆍ보급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5.26, 2020.12.29>\n\n제47조(하부조직의 설치 등)\n\n제10장의2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신설 2016.2.29>\n\n제47조의2(직무)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n\n제47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n\n제10장의3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신설 2016.2.29>\n\n제47조의4(직무)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n\n제47조의5(하부조직의 설치 등)\n\n제11장 삭제 <2016.12.27>\n\n제48조 삭제 <2016.12.27>\n\n제49조 삭제 <2016.12.27>\n\n제50조 삭제 <2016.12.27>\n\n제12장 공무원의 정원\n\n제51조(해양수산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5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53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4개 직위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n\n제53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n\n제1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25.11.18>\n\n제53조의3(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n\n제14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15.5.26, 2018.3.30>\n\n제54조(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n\n제54조의2(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n\n제55조(한시정원)","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4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7213&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9ebe18da-6ae5-4c52-b37f-b2e9429c97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세종청사 공무직 특수건강진단","published_at":"2026-07-28T16:51:00+09:00"},{"id":"c31f576e-a0d2-48d7-940d-d7fa0900a9d6","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재난안전통신망 선박형 이동기지국 운영 및 유지관리","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6d86f49c-6301-4c33-b700-81e16840f27f","doc_type":"notice","title":"서울청사 별관 노후 수냉식 항온항습기 철거공사","published_at":"2026-07-28T10:34:00+09:00"},{"id":"cad34a7e-571b-4fff-a648-6ac0b55d870d","doc_type":"press_release","title":"깨끗한 하천·계곡,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