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373c52e-d7ac-4121-89e4-0c6edeca1a2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 시장 안정 위한 불가피한 조치”","summary":"12월 30일 경향신문 <정부, 쌀 공급 조절… 재배면적 감축 통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 생산으로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의 사후적 시장격리에 의존하는 쌀 산업은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2월 30일 경향신문 <정부, 쌀 공급 조절… 재배면적 감축 통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 생산으로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의 사후적 시장격리에 의존하는 쌀 산업은 지속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벼 재배면적 감축에 대한 정부의 여러 유인책에도 농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쌀 과잉공급의 근본 원인인 수입쌀은 외면하고, 농민들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주장이다.\n\n라고 보도했습니다.\n\n[농식품부 설명]\n\n정부는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과잉 생산으로 인한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쌀 시장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사후적 시장격리에 의존하는 쌀 산업은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미래 농업·농촌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n\n쌀 산업은 생산량 감소보다 소비량 감소가 더 큰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로 매년 쌀이 초과 공급되고 정부가 사후적으로 남는 쌀을 사들이는 ‘시장격리’가 상시화되고 있습니다.\n\n시장격리는 일시적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개입하는 임시적인 정책일 뿐 근본적인 수급안정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장격리는 과다한 매입·보관 비용을 수반합니다. 올해에도 신곡 20만톤을 시장 격리하였고, 정부양곡 40만톤을 사료용으로 특별처분하였습니다. 시장격리에 소요되는 재정지출은 청년농,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농촌을 위해 투자될 농업예산을 잠식하게 됩니다.\n\n벼 재배면적 감축에 반대하는 일각의 주장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시장격리를 통해 정부가 쌀값을 인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쌀값 하락의 근본적 원인인 과잉 생산을 해소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n\n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작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 감축 협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벼 재배로 회귀하는 농가가 많아지고 쌀 소비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수급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모든 쌀 농가와 지자체가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하도록 양곡관리법·공익직불법에 근거하여 20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려는 것입니다.\n\n농식품부는 농가들이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n\n우선, 타작물 재배 전환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24년 1,865억원 → ’25년 2,440)하면서 ’25년 하계조사료 지원단가를 430만원/ha에서 500만원으로, 밀 지원단가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신규 품목 깨를 추가하였습니다.\n\n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배수개선(’25년 논콩 신규 10지구), 논 범용화 등 타작물 생산기반도 확충할 계획입니다.\n\n친환경 쌀 재배도 감축 이행방식으로 인정하고, 2025년 친환경농업직불 논 단가를 최대 25만원/ha 인상하여 일반 벼 농가가 친환경 벼로 전환 시 공공비축미로 전량 매입할 계획입니다.\n\n신규 임대 또는 계약 갱신 간척지에 대해서는 일반벼 재배가 제한됩니다. 이밖에도 지자체와 협력해서 다양한 감축 이행방식을 인정하여, 농업인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n\n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04-●●●●-182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2-31T08:58:00+09:00","fetched_at":"2026-07-04T11:48:0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808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528f956-3ac8-44b9-9662-a53552fda3f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선의의 농가가 피해받지 않도록 친환경인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published_at":"2026-07-27T20:05:15+09:00"},{"id":"b7042d12-3790-4722-9088-e943623c1cd9","doc_type":"notice","title":"2026년 K-푸드페어ㆍ국제식품박람회 비대면 홍보 참여기업 상시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7T13:06:26+09:00"},{"id":"0324dcb8-af4e-454c-b281-ca1dbfc97738","doc_type":"notice","title":"2026년 호주 K-푸드페어 참가업체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7T11:32:59+09:00"},{"id":"b100062c-00e3-4cc5-8e20-853186a727e2","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K-푸드+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BKF+) 참가 수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7T11:25:11+09:00"},{"id":"e9e0ddb9-bbb7-498c-a7d2-f22acbc6cd86","doc_type":"notice","title":"2026년 농촌 사회연대경제 서비스 협력모델 발굴 지원사업 협업기관(사회연대경제조직)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7T10:17:2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