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335843e-f1d2-4eb1-9d09-ca4417937bd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세부 개정안 확정된 바 없음”","summary":"10월 10일 조선일보 <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주고 50%는 은행에 넣어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 마련과 관련하여 법 적용 대상 플랫폼의 규모, 정산기한, 별도관리 방안 등 대규모유통업법 세부 개정안은 확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10일 조선일보 <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주고 50%는 은행에 넣어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 마련과 관련하여 법 적용 대상 플랫폼의 규모, 정산기한, 별도관리 방안 등 대규모유통업법 세부 개정안은 확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선책으로 정부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들이 소비자의 상품 구매로부터 20일내에 대금을 정산하고 판매대금의 절반은 은행 등 안전한 제3자에 예치하는 의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n\n[공정위 설명]\n\n공정위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관계부처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오니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실 유통대리점정책과(04-●●●●-496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11T12:42:00+09:00","fetched_at":"2026-07-04T11:49:1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94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