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32f6619-f0d9-40fd-be91-3265fce24d3f","doc_type":"press_release","title":"빈집 철거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세요","summary":"[첨부: 260526(조간) 빈집 철거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세요(도시활력지원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25.(월) 11:00 이후(5.","body":"[첨부: 260526(조간) 빈집 철거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세요(도시활력지원과).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5. 25.(월) 11:00 이후(5. 26.(화) 조간) / 배포 : 2026. 5. 22.(금) 빈집 철거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 국토부·농식품부, “빈집철거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 원거리 거주 소유자 편의 제고 및 지방정부 행정부담 경감 기대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는 개인 소유의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 *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금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을 도입 한다. * 철거 후 부지를 일정기간 공공활용 (주차장, 텃밭 등) 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 ㅇ 그 간 “빈집철거지원사업” 은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시·군·구를 직접 방문 하여 신청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진행 되어 왔다. ㅇ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들 이 신청 에 불편 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담당자 가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내어 철거 의사를 확인하고 안내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 이 컸다. □ 국토교통부 와 농림축산식품부 는 소유자의 신청 편의성 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 하 기 위해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병행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서 를 제출 할 수 있는 시스템 을 마련 하였다. ㅇ 철 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 는 “빈집애(愛)” 누리집 (www.binzibe.kr) 등을 통해 온라인 으로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고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방정부 담당자 가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 여부 를 확정 하게 된다. < 빈집철거지원사업 프로세스 개선> 구분 신청단계 행정 접수·처리 단계 현행 (오프라인) o (소유자) 시·군·구 직접 방문 신청 - 지원대상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구비서류 포함 제출 o (지방정부)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전체 검토 개선 (온라인 병행) o (소유자) 모바일·PC 활용 신청 *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o (지방정부) 1단계 온라인 신청서 검토 → 2단계 선별적 구비서류 접수·검토 ☐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의 기대효과 는 다음과 같다. ❶ ( 소유자 편의 증대 ) 빈집 소재지 밖 에 거주하는 소유자 가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❷ ( 행정 효율성 제고 )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신청 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 정부 는 불필요한 설득 대신 신청 접수 및 사업 추진에 집중 할 수 있다 . ❸ ( 사업 추진 가속화 ) 소유자 참여율 향상으로 속도감 있는 빈집 정비 가 가능하고, 시스템 을 통한 데이터 작성·관리 로 신청서 누락 또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김형철 도시활력지원과장)와 농림축산식품부(서정호 농촌재생 지원팀장)는 “ 두 부처의 협업 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 이 빈집 정비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 가 될 것”이라며, “ 앞으로도 함께 머리를 맞대어 빈집 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 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형철 (04-●●●●-3730)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대영 (04-●●●●-3735)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서정호 (04-●●●●-1541) 농촌재생지원팀 담당자 주무관 김보배 (04-●●●●-1543)\n\n[첨부: 260526(조간) 빈집 철거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세요(도시활력지원과).pdf]\n- 1 -\n보도자료\n보도시점 : 2026. 5. 25.(월) 11:00 이후(5. 26.(화) 조간) / 배포 : 2026. 5. 22.(금)\n빈집 철거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세요\n- 국토부·농식품부, “빈집철거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n- 원거리 거주 소유자 편의 제고 및 지방정부 행정부담 경감 기대\n□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개인 소유의\n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n금일부터「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n* 철거 후 부지를 일정기간 공공활용(주차장, 텃밭 등) 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nㅇ 그간 “빈집철거지원사업”은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시·군·구를 직접 방문\n하여 신청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되어 왔다.\nㅇ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빈집 소유자들이 신청에 불편을 겪었을 뿐만\n아니라, 지방정부 담당자가 소유자를 일일이 찾아내어 철거 의사를\n확인하고 안내해야 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컸다.\n□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유자의 신청 편의성과 사업 추진의\n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오프라인 방식과 병행하여 온라인으로도\n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nㅇ 철거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자는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등을 통해\n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방정부\n담당자가 빈집의 노후도와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최종\n지원 대상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n\n-- 1 of 2 --\n\n- 2 -\n<빈집철거지원사업 프로세스 개선>\n구분 신청단계 행정 접수·처리 단계\n현행\n(오프라인)\no (소유자) 시·군·구 직접 방문 신청\n- 지원대상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n모든 구비서류 포함 제출\no (지방정부)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n서류 전체 검토\n개선\n(온라인 병행)\no (소유자) 모바일·PC 활용 신청\n*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no (지방정부) 1단계온라인 신청서 검토\n→ 2단계선별적 구비서류 접수·검토\n☐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n❶ (소유자 편의 증대) 빈집 소재지 밖에 거주하는 소유자가 직접 관공서를\n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n❷ (행정 효율성 제고) 소유자의 자발적 철거 신청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n정부는 불필요한 설득 대신 신청 접수 및 사업 추진에 집중할 수 있다.\n❸ (사업 추진 가속화) 소유자 참여율 향상으로 속도감 있는 빈집 정비가\n가능하고,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작성·관리로 신청서 누락 또는 오류를\n최소화할 수 있다.\n□ 국토교통부(김형철 도시활력지원과장)와 농림축산식품부(서정호 농촌재생\n지원팀장)는 “두 부처의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시스템이 빈집 정비의\n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함께 머리를 맞대어 빈집\n문제를 실효성 있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담당 부서\n국토교통부 책임자 과 장 김형철 (04-●●●●-3730)\n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김대영 (04-●●●●-3735)\n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과 장 서정호 (04-●●●●-1541)\n농촌재생지원팀 담당자 주무관 김보배 (04-●●●●-1543)\n\n-- 2 o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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