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30c88b5-f58f-489a-b3c7-81a9e2364e3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summary":"4월 8일 SBS <‘안전펜스’ 없는 스쿨존…대책 나와도 여전히 ‘조마조마’>, MBC <배승아 양, 떠난 지 1년…어린이보호구역 여전히 위험>, 4월 9일 한국일보 <위험천만 통학로, 통일된 가이드라인 먼저>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을…","body":"4월 8일 SBS <‘안전펜스’ 없는 스쿨존…대책 나와도 여전히 ‘조마조마’>, MBC <배승아 양, 떠난 지 1년…어린이보호구역 여전히 위험>, 4월 9일 한국일보 <위험천만 통학로, 통일된 가이드라인 먼저> 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SBS) 안전휀스 설치 미비하나 권고사항임(지자체 예산고려), 제한속도 미준수 또는 횡단보도 ‘일단 멈춤’을 하지 않는 차량이 많아 대책 점검 필요\n\n- (MBC) 보호구역 내 보행로가 있지만 불법 주정차·상가 물품 등으로 보행이 어렵고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음\n\n- (한국일보) 통학로 개선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 중구난방 지적, 통일된 시설 설치를 위한 “스쿨존 보·차도 설치 가이드라인” 필요\n\n[행안부 입장]\n\n○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n\n○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년 6월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n\n- ▲신규안전시설 도입, 방호울타리 설치 지원 등 안전시설 확충,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지원 등 제도 개선과 시설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n\n- 이에 따라 작년 7월에는 방호울타리 설치를 위하여 전국 736개소에 특교세 172억 원을 지원하여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n\n○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시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n\n- ▲통학로가 없는 보호구역의 보도 신설, ▲차량 사고 위험이 많은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 ▲교통사고 위험 상황을 경고하는 ‘AI 스마트 횡단보도’ 등 재난안전특교세 200억 원을 지원하여 안전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n\n○ 지자체가 통학로를 개선할 경우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매뉴얼(’23.3월 배포)’을 지자체에 재안내하겠습니다.\n\n- 또한 위험한 통학로가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별 통학로 안전도 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n\n○ 아울러, 어린이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 정착을 위해 횡단보도 일시 정지, 불법주정차 금지 등 운전자 안전 수칙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욱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04-●●●●-4229)\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09T17:38:00+09:00","fetched_at":"2026-07-04T12:01:3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805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