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3002ea0-495e-461d-9630-e459aa515715","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국유재산법상 절차 모두 이행”","summary":"10월 9일 경향신문 <대통령 관저 대상지 3주 만에 변경. 기재부, 국유재산심의위 의결 생략>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상의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9일 경향신문 <대통령 관저 대상지 3주 만에 변경. 기재부, 국유재산심의위 의결 생략>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하여 국유재산법상의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계획”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n\nㅇ 관저 이전 대상지를 당초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여 절차가 부실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국유재산법상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n\n□ 국유재산법상 총괄청(기재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n\n* 국유재산법 §26①7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침\n\nㅇ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계획”은 이전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국유재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n\nㅇ 이후 이행 과정에서 관저 대상의 변경은 대통령실 이전에 후속하는 사용재산의 조정으로 판단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총괄청인 기재부가 사용승인 하였습니다.\n\n* 국유재산법 §8④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n\nㅇ 통상 개별 용도폐지·사용승인 등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n\n□ 정부는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과 필요한 절차에 따라 국유재산을 적극 관리하고 있습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04-●●●●-515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10T13:42:00+09:00","fetched_at":"2026-07-04T11:49:1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87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