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2f77e55-c05f-48ce-b572-380a2b2ef4d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지자체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장애인 보호구역 신청 지속 안내”","summary":"12월 14일 한겨레 <‘셀프 신청’ 탓…장애인 복지시설 3%만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 보호구역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해 지자체에 안내했고, 올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 배포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관련 사항을 지속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body":"12월 14일 한겨레 <‘셀프 신청’ 탓…장애인 복지시설 3%만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 보호구역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해 지자체에 안내했고, 올해 관련 지침을 개정해 배포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관련 사항을 지속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올해 6월 기준 장애인 보호구역이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이 전체의 3.1%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84%와 비교할 때 대조적인데,\n\n- 이는 셀프 신청을 해야 하는데다, 홍보 부족으로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정부는 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통해 지자체가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n\n○ 정부는 관련 법령이 개정*된 2022. 4. 20. 이후 장애인복지시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안내하였으며(2022년 4월, 10월),\n\n*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전체로 확대\n\n- 2023년에 관련 지침인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해당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하여 배포하였습니다.\n\n-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관련 사항을 지속 안내하겠습니다.\n\n○ 아울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청 없이도 지자체장이 직접 장애인복지시설 주변 도로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n\n- 해당 규정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04-●●●●-3183),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04-●●●●-3309),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04-●●●●-332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14T19:47:00+09:00","fetched_at":"2026-07-04T12:03:0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378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로교통법","장애인복지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54549651-7f41-4990-8ead-816ef3897dd0","doc_type":"press_release","title":"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3T16:44:00+09:00"},{"id":"05368178-ac2f-40da-91c1-5a8dd7b37938","doc_type":"notice","title":"2026년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2차)","published_at":"2026-07-02T17:24:41+09:00"},{"id":"aabc4076-65cc-4c99-9518-7cbe7232ed58","doc_type":"law","title":"장애인복지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7b4541f0-990b-4a0e-8f2a-ba36fdfe118b","doc_type":"law","title":"도로교통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00c78c83-69d9-4073-8fd3-46ad89147515","doc_type":"press_release","title":"\"전날 음주했다면, 꼭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도 엄연한 '음주운전'","published_at":"2026-06-25T11:34:29+09:00"}],"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