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277faba-01e5-4ee5-8037-3ab19a7e3d44","doc_type":"dataset","title":"국민권익위원회_이해충돌방지법_유권해석_사례집","summary":"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실무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하는 유권해석 사례집 데이터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공적 업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법령으로, 본 데이터는 법의 적용범위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에 대한 조항별 질의회신 사례를 연도별로 수록하고 있습니다.","body":"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실무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하는 유권해석 사례집 데이터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공적 업무가 충돌하는 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법령으로, 본 데이터는 법의 적용범위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에 대한 조항별 질의회신 사례를 연도별로 수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례는 실제 실무 현장에서 제기된 질의와 그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고 있어,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 담당자와 공직자가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판단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국민권익위원회\n키워드: 이해충돌방지,이해충돌,법령해석,사례,공직자,청렴,반부패_,이해관계\n수정일: 2026-07-13","ministry_code":"ACRC","ministry_name":"국민권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6:41+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60327/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민권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f84fbb64-331a-440f-9571-92a20049cc2c","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Q&A","published_at":"2025-09-12T10:25:00+09:00"},{"id":"d072b203-7dbd-4f9e-a0ea-1a188fdcb8ca","doc_type":"law","title":"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published_at":"2022-05-19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456be403-5bee-4490-9d92-aa993b0d34e1","doc_type":"policy","title":"지난해 부정수급 환수·제재부가금 1796억 원 '역대 최대'","published_at":"2026-08-07T17:14:00+09:00"},{"id":"afc52480-e19c-4455-88a5-1c0a12e5b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025년 부정수급 환수 등 제재 처분, 총 1,796억 원!” 역대 최대규모 부과","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90eaa7bb-fa7c-42d7-95e9-92906ae4657d","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들의 시각에서 ‘청년 문제’ 분석!” ‘쉬었음 청년’ 위한 지원 방안 모색한다","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09ab41ad-7330-4910-8070-7ba7edd68262","doc_type":"notice","title":"신고자 보상 관련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8-03T14:13:00+09:00"},{"id":"edc7c843-6632-4413-a254-9872ad4e3de2","doc_type":"press_release","title":"“직접 경험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 30만 국민과 공직자가 평가한다","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