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251cf71-980f-4dac-baa7-537ad5b07bdd","doc_type":"press_release","title":"영세납세자를 위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summary":"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세청의 복지세정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지원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①","body":"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세청의 복지세정\n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지원\n\n장애인 조세지원 제도①\n\n■ 소득세 경감혜택, '인적공제'\n\n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n\n· 기본 공제: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n\n· 장애인 추가 공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 원씩 추가 공제\n\n※ 세법에 규정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 포함\n\n■ 소득세 경감혜택, '세액공제'\n\n- 의료비: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n\n* 근로소득자,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만 해당\n\n- 교육비: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 전액 공제\n\n* 근로소득자,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만 해당\n\n-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까지 공제\n\n* 근로소득자만 해당\n\n· 의료비, 교육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각 각 이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n\n※ 세법에 규정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 포함\n\n■ 소득세 면제혜택, '금융상품'\n장애인 가입대상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 3천만 원 이하까지\n\n· 소득세 면제\n\n· 지방소득세 소득분 면제\n\n· 농특세 면제\n\n* 2015.1.1. 이후 가입의 경우, 1인당 5천만 원 이하까지 면제\n\n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6-05T10:25:00+09:00","fetched_at":"2026-07-04T11:34: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227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bc46418-14af-41b6-a7e5-82d1c6a76447","doc_type":"notice","title":"2026년 대구지방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차량 임차용역","published_at":"2026-07-31T15:20:00+09:00"},{"id":"4094c715-071f-4ad4-afd9-dcf27ad6a174","doc_type":"notice","title":"국세,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단체상해 보험용역","published_at":"2026-07-30T09:09:00+09:00"},{"id":"cb0becd7-1d26-40d7-ae2a-0c405b6b7069","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4f2c886-6182-4500-96e5-5288ec2b1db1","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공무원(임기5급, 공공데이터)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152bd4fd-d7c8-45dc-af6a-65f4b989a3d1","doc_type":"notice","title":"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IPT 통신인프라 증설","published_at":"2026-07-28T13:4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