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224a231-ec8b-479c-9018-f89aa2743127","doc_type":"notice","title":"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summary":"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담당부서 : 기업집단결합정책과","body":"행정규칙 제.개정 공지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n\n담당부서 : 기업집단결합정책과\n등록 : 2024-08-07\n최종 수정일 : 2024-08-07 조회수 : 849\n\n첨부파일\n\n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최종).hwp (hwp, 110.5KB)\n\n◇ 제정 이유\n\nㅇ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들이 그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경쟁제한우려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시정방안을 고려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하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입법되어 오는 8월 7일 시행 예정인 바, 법률에 규정된 사항 외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운영방식과 세부 절차 등을 고시로 정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n\n◇ 주요 제정 내용\n\n가. 경쟁제한우려상태에 대한 잠정의견 통보(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n기업결합을 신고한 회사(이하 ‘신고회사’)가 시정방안을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관(기업결합 심사업무를 소관하는 국장)은 신고회사에게 경쟁제한우려상태에 대한 잠정적 판단을 대면회의(서면교부 병행)를 통해 통보할 수 있음.\n\n나. 신고회사의 시정방안 제출(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n신고회사는 시정방안과 그 작동방식, 그리고 그 시정방안이 경쟁제한우려상태를 적정기한 내에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신속히 이행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설명자료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제출할 수 있고, 심사관은 가.의 대면회의 시 일정 기한까지 시정방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n\n다. 시정방안의 평가와 수정(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n1) 심사관은 시정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필요시 전문가 등 의견 청취)하여야 하며, 시정방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정 기한까지 수정안을 제출해 줄 것을 신고회사에게 요청할 수 있음(수정요청은 원칙적으로 2회까지 가능).\n2) 심사관은 수정제출된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경우 수정완료문서를, 2회 수정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수정중단문서를 신고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함.\n3) 수정요청 문서 교부일부터 수정완료문서 또는 수정중단문서 교부일까지의 기간은 기업결합 심사기간에서 제외함.\n\n라. 심사보고서의 작성(안 제14조 및 제15조)\n심사관은 제출(수정제출 포함)된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시정방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심사관 조치의견을 작성할 수 있고, 시정방안 등을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n\n목록","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고시","published_at":"2024-08-0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6:48:01+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4&searchCnd=all&key=21&bordCd=6&searchCtgry=4&nttSn=904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11414","name":"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최종).hwp (hwp, 110.5KB)","type":"hwp","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