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21bae33-bdb7-4805-a9ee-e6ed6f8e1e23","doc_type":"policy","title":"교육부, 학교 '가짜 일' 줄이기 나섰다…각종 관행·비효율적 행정 절차 개선","summary":"관행적 '불필요한 업무' 시정토록 안내…예산집행에 소요되는 부담도 완화 정부가 학교의 각종 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사전 발굴해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교육부는 학교가 자율성을 토대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9일 밝혔다.","body":"관행적 '불필요한 업무' 시정토록 안내…예산집행에 소요되는 부담도 완화\n\n정부가 학교의 각종 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를 사전 발굴해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간다.\n\n교육부는 학교가 자율성을 토대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9일 밝혔다.\n\n광주 북구 광주제일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온라인 개학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출석관리를 하고 있다. 2020.4.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그동안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자치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n\n이와 관련해 지난 2017년에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신설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131개 과제를 발굴·이행한 바 있다.\n\n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해 학교가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한다.\n\n다만,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하게 없애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와 책무는 간결하게 정리해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n\n이를 위해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학교 업무 전반을 '학사 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의 각종 규제와 관행을 발굴·개선해 나간다.\n\n아울러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교원·학생·학부모와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며, 함께학교 플랫폼(www.togetherschool.go.kr)을 활용해 대국민 온라인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n\n특히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의 포상 규정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하는 등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업무를 시정하도록 현장에 안내한다.\n\n또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을 과도하게 편성하던 관행을 개선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목을 확대한다.\n\n예산집행 관련 회계 규칙과 지침도 정비해 불필요한 납품내역서 증빙을 없애는 등 학교에서 예산집행에 드는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n\n이와함께 출장비 등 경비를 처리할 때도 과도하게 지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정한 회계 집행 운영 방법도 안내한다.\n\n교직원의 호봉 획정·정기승급 업무, 생존수영 수업을 위한 수영장·통학버스 계약 등의 절차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지원도 확대하며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간다.\n\n함께학교 플랫폼 누리집 첫 화면\n\n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학교가 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관행을 제거해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n\n[붙임] 학교현장 규제개선 과제\n\n문의 : 교육부 학교정책관 학교정책과(04-●●●●-6688), 교육과정운영지원과(6746), 학교지원관 민주시민교육과(6990),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원정책과(6495), 지방교육재정과(6651), 교원양성연수과(650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19T17:05:00+09:00","fetched_at":"2026-07-04T11:25:2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68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