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216e1e3-7d56-429a-b590-1464c3d95f5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쿠팡 PB상품 관련 불공정행위 여부 조사”","summary":"5월 24일 세계일보 <이준석, 정부PB규제는 시대착오적 정책 판단... 물가 인상 억제에 도움 안돼>, 전자신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정부의 PB규제는 시대착오적 정책 판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PB상품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5월 24일 세계일보 <이준석, 정부PB규제는 시대착오적 정책 판단... 물가 인상 억제에 도움 안돼>, 전자신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정부의 PB규제는 시대착오적 정책 판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PB상품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세계일보 등에서 공정위가 물가 인상 억제에 도움이 되는 PB상품을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n\n[공정위 입장]\n\n□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고, 현재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에 있습니다.\n\nㅇ (행위1) 상품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여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의 검색순위를 상위에 고정 노출함\n\nㅇ (행위2) PB상품 출시와 동시에 임직원을 동원하여 구매후기를 조직적으로 작성·관리하여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함\n\n□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모든 PB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며, PB상품의 개발·판매 등을 금지하여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도 아닙니다.\n\nㅇ 오히려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n\n- 또한,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위반여부 등은 조만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n\n□ 따라서 기사 내용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PB상품의 개발·판매를 억제하여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04-●●●●-450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5-27T07:15:00+09:00","fetched_at":"2026-07-04T12:00:1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954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390fcb8-92bd-4dcc-9017-c574b3941232","doc_type":"notice","title":"「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공지능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입찰 재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0a3fe219-6bb2-4b2c-a53d-0b902ab814af","doc_type":"press_release","title":"구글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0fd6b3d4-0843-4959-8497-e9c5dbe54d1d","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04342135-ed48-4ab2-8766-631bd22de142","doc_type":"press_release","title":"네이처스팜(주)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5-2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