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20c27aa-e1e5-44b6-a550-59ab194ea056","doc_type":"press_release","title":"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목표는 근절","summary":"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24.11.06.) 사진을 합성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범부 TF를 구성하고 전문가-기업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body":"관계부처 합동,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24.11.06.)\n\n사진을 합성해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범부 TF를 구성하고 전문가-기업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n\n■ 처벌은 강력하게 수사는 더 효과적으로\n\n‘소지·구입·시청 처벌’ 신설하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의 형량을 올렸습니다. 위장수사 확대, 검거 전 범죄수익 몰수, 제작·유포자 구속수사 등도 추진합니다.\n\n■ 허위 영상물 유통도 확실하게 차단\n\n텔레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가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n\n■ ‘선차단, 후심의’ 피해자는 신속하게 보호\n\n허위 영상물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처리 의무화를 추진하고 디지털성범죄자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소송 등 원스톱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n\n■ 맞춤형 교육으로 예방은 더 철저히\n\n‘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도록 교사, 학생, 학부모, 군, 공공기관 등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보급 및 교육을 확대해 나갑니다.\n\n딥페이크 성범죄 뿌리 뽑도록 법안통과, 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n\n☞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12T17:25:00+09:00","fetched_at":"2026-07-04T11:48:4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619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