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1fcfe97-0a8d-47b7-bcad-cb0be0bcf0e0","doc_type":"law","title":"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과 그 위탁업무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수탁기관에의 업무위탁) ①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한다.\n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업무\n2. 법 제7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 업무\n②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n1. 법 제4조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관련 정보의 분석ㆍ제공 및 연구 업무\n2.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 업무\n③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한다.\n1.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관련 교육 및 홍보\n2.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관련 조사ㆍ연구\n3. 법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n4. 법 제4조제2항제15호에 따른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신종감염병 대응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n5.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감염병 환자 등의 전원(轉院) 등의 조치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환자 등의 전원 등 조치\n6. 법 제70조의4제1항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치료비, 생활지원 등 재정적 지원\n\n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ministry_code":"KDCA","ministry_name":"질병관리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12-1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51142&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질병관리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bc4dfa8-2918-4055-8b79-50669833c2ac","doc_type":"notice","title":"[자산입찰] DNA서열분석기(신종병원체분석과-902)","published_at":"2026-07-27T17:16:00+09:00"},{"id":"089ef6f4-9716-4981-8a79-960b1f61d0f6","doc_type":"notice","title":"[공사] 2-3동 연결 브릿지 및 2동 1층 로비 승강기 입구 환경개선 공사","published_at":"2026-07-27T17:13:00+09:00"},{"id":"53354185-d998-48d2-8a38-db51b1a1acb0","doc_type":"notice","title":"[정보,179] 2026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격자료분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published_at":"2026-07-27T14:35:00+09:00"},{"id":"7491a4f3-a1ce-41c5-8d0e-130dcb888da0","doc_type":"notice","title":"공항만 오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시약소모품 구매(2026년 3차)","published_at":"2026-07-27T13:04:00+09:00"},{"id":"cba44f74-db0e-42aa-858c-0a9defe3e283","doc_type":"notice","title":"[수의시담](16-6-00057) Ribo-Zero Plus rRNA Depletion Kit","published_at":"2026-07-27T10:4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