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1e7ebb6-98a7-4ea1-a95e-aa394b28f26a","doc_type":"law","title":"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능)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 도시재생정책ㆍ제도의 입안ㆍ연구ㆍ발전\n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작성\n3. 도시재생사업의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n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사업 등의 평가ㆍ지원에 관한 사항\n5. 도시재생 민간투자사업의 발굴 및 사업구조화\n6.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n7. 도시재생사업 관련 교육 및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n8.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운영\n9. 지방도시재생위원회,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n10.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n11. 도시재생 관련 통계의 분석ㆍ관리\n\n제3조(조직 및 구성) ① 기획단에 단장 1인을 둔다.\n② 기획단 밑에 도시재생과를 둔다.\n③ 단장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정책관이 된다.\n④ 도시재생과장은 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n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소속의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n⑥ 기획단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n\n제4조(사무분장)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n\n제5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n\n제6조(조사ㆍ연구 및 여론의 수렴)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n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n\n제7조(수당 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단에 파견된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제5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n\n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n\n제9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10-10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787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63f2842-aa2c-4d40-96e8-3806f232d931","doc_type":"notice","title":"2026년 교통문화발전유공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공개검증","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40b51db6-4883-4e5c-bba0-2433873c3770","doc_type":"notice","title":"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32584524-cc8b-4728-b0bf-673dc84b1cf6","doc_type":"notice","title":"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철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4574cac0-d7d0-4a20-8de4-3c9bbd2b1ac6","doc_type":"notice","title":"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