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1abe6c7-39ac-4f2c-991b-c4a40369f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온누리상품권, 소상공인 매출증대와 전통시장 소비 활력 위해 발행”","summary":"10월 24일 경향신문 <사용처 늘리는 온누리상품권, 서울·경기에만 ‘혜택’ 집중>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단위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전통시장의 소비 활력제고를 위해 발행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0월 24일 경향신문 <사용처 늘리는 온누리상품권, 서울·경기에만 ‘혜택’ 집중>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단위 상품권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전통시장의 소비 활력제고를 위해 발행된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사용처 늘리는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이 사용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경기에만 집중되고, 모바일·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사용도 서울·경기 지역에 쏠려 있으며, 가맹점 관리도 부실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전국 단위의 시장, 상점가에서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의 매출을 증가시키는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n\n□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전통시장의 소비 활력제고를 보다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 9월 시행하였습니다.\n\n* 「전통시장법」 시행령상 등록 제한업종 완화 : 40종 → 29종으로 완화\n\nㅇ 가맹제한 완화는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규제 문턱을 낮추려는 적극행정 조치입니다.\n\nㅇ 한편, 수도권에는 전체 상점가의 49.5%* 전통시장의 27.6%*가 있고, 소상공인 사업체의 49.1%**가 분포되어 있다 보니, 가맹제한 업종 완화에 따른 신규 가맹 업체도 수도권에서 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n\n* ’22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n\n** ’22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기준\n\nㅇ 아울러, 금년 1월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지정하도록 규제완화한 골목형상점가의 경우, 작년말 수도권 비중이 63.7%에서 금년 10월 기준으로 58.2%로 낮아져서 지방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n\n□ 또한, 상품권 구입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구입 후 사용시에도 편리한 카드형·모바일 등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n\nㅇ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지방에 비슷한 비중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사용되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n\n* ’24.9월 기준 수도권 회수비중은 모바일 상품권 50.5%, 카드형 50.3%\n\n□ 앞으로도 정부는 디지털 상품권을 점차 확대하고, 비수도권 가맹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과 함께, 현장점검도 강화하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줄이기 위해 힘쓰겠으며,\n\nㅇ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소상공인의 매출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적 고민을 하겠습니다.\n\n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7874),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731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24T18:24:00+09:00","fetched_at":"2026-07-04T11:48: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546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통시장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d8fc02aa-1fa3-4d37-aaf3-b5839318a0d0","doc_type":"notice","title":"[인천] 서해구 2026년 골목형상점가 공동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08T14:19:58+09:00"},{"id":"384d132d-0665-4fcf-bf43-18995a70ebbc","doc_type":"notice","title":"시장경영지원","published_at":"2024-07-10T09:09:12+09:00"}],"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