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18adbf8-5c54-4bb7-ad20-55f22e03542f","doc_type":"law","title":"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감사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구성) ①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1명으로 구성한다.\n②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환경정책실장, 감사관, 자연보전국장, 기후대기정책관, 물환경정책국장, 상하수도정책관, 자원순환국장, 녹색환경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n\n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n1. 감사청구요건 심사 및 감사청구의 수리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n2.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조치에 관한 사항\n3. 기타 감사청구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n\n제4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감사청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n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n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조제2항의 위원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n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n⑤ 위원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인 대표자를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n\n제5조(심의회의 결과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7일 이내에 감사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n\n제6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n\n제7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ME","ministry_name":"환경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5-11-0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5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6841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973ef60-a6e0-4e35-9293-1f3753b15c33","doc_type":"notice","title":"2026년 생태계교란 어종(배스,블루길) 퇴치 용역","published_at":"2026-07-31T16:16:00+09:00"},{"id":"b4f12b4c-0033-4ad9-900f-ae5b371f1efb","doc_type":"notice","title":"대기질모델개발시스템의 AI 인프라 구축(Ⅱ)","published_at":"2026-07-31T15:09:00+09:00"},{"id":"3b5b1716-1e14-4161-b0ff-dec666179987","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하화계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9:00+09:00"},{"id":"d1f71c5d-50b1-4fa8-8c97-2a88aca20788","doc_type":"notice","title":"홍천강 굴운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id":"1cee2747-03b1-498b-8619-6701bdbfafee","doc_type":"notice","title":"홍천강 태학지구 하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1차)","published_at":"2026-07-31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