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1684b45-9222-47cd-9394-4e06f6de4325","doc_type":"dataset","title":"행정안전부_지방자치단체 재의제소 조례 모음 (Ⅷ)","summary":"이번 지방자치단체 재의 제소 조례 모음집(8권)은 민선6기('14.6월~'18.6월) 기간 동안 재의 및 제소 사례, 조례 관련 중앙행정기관 질의회신 사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조례를 함께 발간하였습니다. 재의 및 제소 사례는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개별 상위법령의 규정 내용 위배, 2.","body":"이번 지방자치단체 재의 제소 조례 모음집(8권)은 민선6기('14.6월~'18.6월) 기간 동안 재의 및 제소 사례, 조례 관련 중앙행정기관 질의회신 사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있는 조례를 함께 발간하였습니다.\n\n재의 및 제소 사례는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1. 개별 상위법령의 규정 내용 위배, 2.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닌 사항 규정, 3.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규정, 4.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분리, 배분 및 대표제 원리 위배, 5. 상급기관 승인 등 선행절차 미이행, 현저한 공익 저해, 기타 이의가 있는 경우\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행정안전부\n키워드: 조례,재의,제소,지방자치단체,자치법규\n수정일: 2025-06-27","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9-09-26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11+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39339/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a8b10f9-a571-4dc5-8164-6e38565455ae","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폭염 사각지대 외국인 근로자·가축피해 점검","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9aeb3f1b-710f-4b1a-9060-0714243468f2","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중대본, 강화된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8-09T00:00:00+09:00"},{"id":"8ff1df6e-b627-4cca-bcbf-9d8b11c8d667","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대응,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가동","published_at":"2026-08-08T00:00:00+09:00"},{"id":"47842903-dc1c-4260-a0a6-f9ee7f2e2348","doc_type":"press_release","title":"입추(立秋) 지나도 지속되는 폭염, 온열질환 조심하세요","published_at":"2026-08-08T00:00:00+09:00"},{"id":"da12b393-6c08-4c02-90ed-5292b1a021aa","doc_type":"notice","title":"2026년 긴급통신용 위성전화서비스 추가 가입 사업","published_at":"2026-08-07T10:4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