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1347fad-e647-4332-adeb-cb8d1a0ba60a","doc_type":"policy","title":"특별재난지역 선포 빨라진다…시급한 조치 필요시 심의 생략","summary":"19일 국무회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의결 신속 선포 예외 절차 마련…재난 피해지역 신속한 수습과 복구지원 기대 앞으로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게 된다.","body":"19일 국무회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의결 신속 선포 예외 절차 마련…재난 피해지역 신속한 수습과 복구지원 기대\n\n앞으로 재난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기 위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예외적으로 생략할 수 있게 된다.\n\n행정안전부는 이같이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하는 예외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n\n이에 특별재난지역을 보다 신속하게 선포함으로써 재난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신속한 수습과 복구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n\n이번 예외 규정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n\n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개선(안)\n\n이번 개정안에는 재난·안전 관련 계획 사전협의제 신설 등과 재난피해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내용도 담고 있다.\n\n먼저 관계부처가 재난·안전 관련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행안부와 협의해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부합·연계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협의 제도를 마련했다.\n\n이를 통해 개별 계획에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방향과 추진전략 등을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와 실행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n\n또한 자치단체에서 시·도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n\n사전협의 대상 계획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예정이다.\n\n개정안은 또 재난 수습에 필요한 유관기관 인력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확대했다.\n\n이에 재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금융, 심리, 세무·법률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를 포함한 원스톱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n\n특히 해양경찰청장에게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담당기관을 지정하고,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을 종합 평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n\n이로써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비·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를 찾아 김돈곤 청양군수로부터 피해 상황을 설명듣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단축 등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n\n한편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 이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n\n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04-●●●●-412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19T14:43:00+09:00","fetched_at":"2026-07-04T11:48:3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645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