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11a7805-c095-41b8-9855-b32907d9db5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교육부 “의대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5년제 전환 검토한 바 없어”","summary":"10월 8일 JTBC(인터넷) <‘의대 5년제’ 던져놓고 파장 커지자, “안해도 돼” 발 뺀 정부>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정부가 의대 5년제를 제안하고 파장이 커지자 발을 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교육부는 6년의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5년 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8일 JTBC(인터넷) <‘의대 5년제’ 던져놓고 파장 커지자, “안해도 돼” 발 뺀 정부>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정부가 의대 5년제를 제안하고 파장이 커지자 발을 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교육부는 6년의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5년 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교육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의대 5년제 검토안을 발표하면서 파장이 커지자, 단 이틀 만에 발을 뺐다고 보도\n\n[교육부 설명]\n\n□ 교육부는 6년의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일률적으로 5년 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 바 없음\n\n교육부가 10월 6일 발표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의 교육과정 단축·탄력 운영 방안은 의과대학을 6년제로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대학은 교육의 질 저하 없이 자율적으로 5년제 과정도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임\n\n이미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학사학위과정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n\n□ 10월 8일 교육부 국정감사 과정에서 부총리가 했던 발언은 위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임\n\n※ 「고등교육법」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n\n「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수업연한 등) ①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학의 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n\n「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n\n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실 인재양성지원과(04-●●●●-693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09T13:24:00+09:00","fetched_at":"2026-07-04T11:53:49+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84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004f50e5-8e94-4cba-83d0-57eed9795c79","doc_type":"notice","title":"k-뉴딜 아카데미","published_at":"2026-07-14T00:00:00+09:00"},{"id":"cb168a04-ab61-4c3b-854a-a7987d76d0a8","doc_type":"press_release","title":"(대교협)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published_at":"2026-04-30T00:00:00+09:00"},{"id":"85488c1c-02c7-44e1-998d-cee939f804b9","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소관 법안 「평생교육법」 등 11건, 국회 본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4-23T00:00:00+09:00"},{"id":"ecadb53f-5510-4aee-98c1-6f9adf15f5b8","doc_type":"press_release","title":"지역성장 인재양성, 법령 체계 구축","published_at":"2026-04-20T00:00:00+09:00"},{"id":"eaf95165-c150-4ffc-9012-23513ad7d36a","doc_type":"press_release","title":"“산업현장 고수가 강단으로”…폴리텍대학, 2026년도 하반기 교수 공개 초빙","published_at":"2026-04-0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