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0f9a4b8-5f55-48ad-853d-1699c339700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학교용지 관련 용도폐지 대상 확정된 바 없어”","summary":"10월 9일 JTBC <우리학교가 ‘무단점유’? 기재부 “국유지 사용료 내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 관련 용도폐지 대상은 확정된 바 없으며 교육청에 사용료를 부과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9일 JTBC <우리학교가 ‘무단점유’? 기재부 “국유지 사용료 내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 관련 용도폐지 대상은 확정된 바 없으며 교육청에 사용료를 부과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ㅇ 기재부가 지난 2월 전국 교육청에 초중고등학교 390곳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용도폐지 및 사용료를 내라고 일제 통보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설명]\n\n□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의 총괄청으로서 국가가 직접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재산에 대하여 용도폐지 절차를 걸쳐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n\n□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3.1월부터 10월까지 중앙부처 소관 행정재산 약 201만 필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유휴재산으로 추정되는 약 10만 필지를 발굴하여 현재 각 소관부처의 활용계획 등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n\n□ 이에 용도폐지 대상 재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지방교육청에 대해 국유지 사용료 또한 부과한 사실도 없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학교점유 국유지에 대한 처리 방법은 소관 부처인 교육부 및 지방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오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협력과(04-●●●●-516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0-10T10:19:00+09:00","fetched_at":"2026-07-04T11:49:1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87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