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0d69bab-8ca4-414d-8b0c-aa3458585711","doc_type":"dataset","title":"국세청_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_체납규모","summary":"신용정보제공 가능성의 사전 통지 행정청은 과태료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2항). 신용정보제공 사실의 통보","body":"신용정보제공 가능성의 사전 통지\n행정청은 과태료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2항).\n신용정보제공 사실의 통보\n행정청은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2조).\n\n2025년 12월 31일 현재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중인 체납액 기준임\n누계체납액은 정리중체납액과 정리보류액의 합계임\n단위 : 명, 억원\n\n분류: 재정금융\n제공기관: 국세청\n데이터형식: csv\n키워드: 체납자료,신용정보기관,누계정리중보류,결손처분자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n수정일: 2026-05-08","ministry_code":"NTS","ministry_name":"국세청","org_type":"청","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23-05-18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58+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113804/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질서위반행위규제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69b49a66-ac83-4ba2-a23e-ec76c760d088","doc_type":"law","title":"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published_at":"2026-06-30T00:00:00+09:00"},{"id":"33b7f123-4964-410c-b06e-1600f9c8ac63","doc_type":"notice","title":"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published_at":"2024-11-01T00:00:00+09:00"},{"id":"67dde5b0-928b-49a0-b163-55d4e90eb8f2","doc_type":"law","title":"질서위반행위규제법","published_at":"2021-01-01T00:00:00+09:00"},{"id":"b7561a87-739c-4d95-8e33-f2360bd916d9","doc_type":"dataset","title":"법무부_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published_at":"2018-10-02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dcd38be-be9a-42e8-9f5d-25916d25c600","doc_type":"notice","title":"’26년 국세청 체납관리단 방검복 제작·배포","published_at":"2026-08-07T19:21:00+09:00"},{"id":"d2c95c59-3ac8-4ad8-bb2b-39b8e3cd7e79","doc_type":"notice","title":"국외 위탁교육(유럽의 국제조세분야 최신 조사이슈_오스트리아)","published_at":"2026-08-06T22:13:00+09:00"},{"id":"2a4920cd-0b94-4456-9b0e-84ff60c9efa0","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조세불복전문가)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01aac5e1-7e73-4398-9507-b48f6e2926ae","doc_type":"notice","title":"N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cdd8541d-81d3-4ec1-9706-76aa49c867d2","doc_type":"notice","title":"국세청 일반임기제공무원(6급, 조세불복전문가) 경력경쟁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