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0a530bc-2409-4769-aab3-0eb337c06fb6","doc_type":"press_release","title":"윤석열 대통령,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summary":"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총력대응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재검토해 지출을 줄였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약자보호, 미래성장에 투입합니다. 세계적으로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고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경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body":"물가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총력대응 하겠습니다.\n\n모든 사업을 재검토해 지출을 줄였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약자보호, 미래성장에 투입합니다.\n\n세계적으로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고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경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n\n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n\n경제 체질 개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n\n첨단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의료개혁,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왔습니다.\n\n미래세대를 위해 연금, 노동, 교육 등 3대 개혁에도 매진해왔습니다.\n\n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입니다.\n\n북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억지력을 강화했습니다.\n\n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고 경제, 문화 등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n\n한일 경제협력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n\n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n\n올해 유엔총회, 나토, G20, 아세안에 참석했고, 미국, 일본, 베트남 등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n\n중동 3개국 순방에서는 약 107조 원의 수출과 수주가 이뤄졌습니다.\n\n미래세대에 빚을 넘기지 않도록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합니다.\n\n단순히 줄이는 게 아니라 혈세를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n\n예산안에선 23조 원 지출을 구조조정했고 이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강화 약자 보호, 성장동력 확보에 투입합니다.\n\n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n\n- 생계급여 지원액, 21만 3천 원 인상(4인 가구 기준)\n\n- 발달 장애인 1:1 전담 서비스 제공\n\n- 자립준비청년 지급 수당, 25% 인상\n\n- 기초·차상위 모든 청년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n\n- 소상공인 냉난방기 구입 비용 보조(연간 최대 500만 원)\n\n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민 안전·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n\n- 치안 조직·예산 강화로 ‘묻지마 범죄’ 신속 대응\n\n- 홍수 피해 예방 위해 전국 하천에 조기경보망 확대\n\n- 군 초급간부 단기복무 장려금 인상 등 후생 향상\n\n- 병 봉급 35만 원 인상. 2025년까지 205만 원 달성\n\n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n\n- 원전, 방산, 플란트 분야 수주 지원 위해 수출금융 확대\n\n- AI, 바이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등에 4.4조 원 투자\n\n- 공급망 불안정 대비 핵심광물 공공 비축 확대\n\nAI,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 R&D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n\n국가 R&D 예산은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데 써야 합니다.\n\n관련 R&D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겠습니다.\n\n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 불안 등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n\n정부 예산안이 차질없이 집행돼 민생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01T18:03:00+09:00","fetched_at":"2026-07-04T12:03: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207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