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0a2d8bd-a053-4a2e-9701-87f7fba9c889","doc_type":"law","title":"동식물 검역공무원 복제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식물 검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와 피복의 지급 및 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n\n제3조(복제) 동식물 검역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검역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 또는 대여할 피복(모자ㆍ신발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복제는 별표 1과 같다.\n\n제4조(지급 및 대여) ① 검역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피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의 종류, 수량 및 기간은 별표 2와 같다.\n② 대여하는 피복(이하 \"대여품\" 이라 한다)의 종류, 수량 및 기간은 별표 3과 같다.\n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별표 2 및 별표 3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피복 등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품 및 대여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n\n제5조(착용수칙) 검역공무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피복에 흉장 및 계급장을 달아야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n\n제6조(피복의 착용기간 등) ① 피복은 봄ㆍ가을, 여름 및 겨울철의 구분에 따라 각각 춘추복, 하복,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춘추복ㆍ하복ㆍ또는 동복의 구별이 없는 피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용기간은 별표 4와 같다.\n③ 본부장은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착용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n\n제7조(피복외의 복장착용) 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정한 피복과 다른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n\n1. 실험실 검사, 소독업무 수행, 탐지견 훈련ㆍ관리, 국제우편물 검역물 검색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n2. 기타 공ㆍ항만 국경 검역ㆍ검사장소(CIQ), 고객감동 창구(민원실) 등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n\n제8조(지급품의 반납) 지급품을 받은 자가 그 사용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퇴직ㆍ휴직ㆍ전직 등으로 그 지급품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피복 및 피복의 부속물을 반납하여야 한다.\n\n제9조(대여품의 반납) 대여품을 받은 자가 그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여기간 만료 전에 퇴직ㆍ휴직ㆍ전직 등으로 그 대여품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피복 및 피복의 부속물을 반납하여야 한다.\n\n제10조(변상)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손상하여 못쓰게 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피복의 사용기간을 참작하여 변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n\n제11조(피복의 관리 등) 피복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ministry_code":"MAFRA","ministry_name":"농림축산식품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12-2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721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동식물 검역공무원 복제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e96e8d1b-82eb-4a01-8849-ec9610fa0652","doc_type":"notice","title":"긴급방역용 SAT1형 구제역 백신 구매(2차)","published_at":"2026-07-28T16:38:00+09:00"},{"id":"5fb8bac9-4811-44ed-90fb-2ee121a70fd8","doc_type":"policy","title":"농업·기업·지역 함께 성장…'모두의 상생' 프로젝트 출범","published_at":"2026-07-28T13:53:00+09:00"},{"id":"985ce177-3eef-4cda-85c9-4c075296f013","doc_type":"notice","title":"2026년 동남아 스마트팜 로드쇼 참가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1:23:33+09:00"},{"id":"c50cfbc8-95a2-4599-be85-18fec8c88869","doc_type":"notice","title":"성분검정과 분석소모품 133종 구매","published_at":"2026-07-28T10:36:00+09:00"},{"id":"0b00553a-c96e-46fe-825e-8f17dd00e233","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published_at":"2026-07-28T10:34:33+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