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093e337-6042-4ee4-90b2-8c324a4456c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요양병원 관리·감독 강화, 의료서비스 개선대책 마련 예정”","summary":"12월 6일 한국일보<온몸 묶고 수면제만 먹여…못 믿을 요양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내 노인학대 방지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12월 6일 한국일보<온몸 묶고 수면제만 먹여…못 믿을 요양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내 노인학대 방지 및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한국일보는 12.6일 「온몸 묶고 수면제만 먹여…못 믿을 요양병원」제하의 기사에서,\n\n○ 요양병원 내 학대·방치 시 처분 규정 부재, 완화된 시설·인력 기준, 미숙련 간병인, 향정신성 의약품·신체보호대 등 부실한 의료관리에 대해 보도함\n\n[복지부 설명]\n\n□ “요양병원 내 학대·방치 시 처분 규정 부재”에 대하여\n\n○ 「노인복지법」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n\n- 향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자체 협력 등 노인학대 신고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음\n\n□ “시설·인력 기준, 간병인, 부실한 의료관리”에 대하여\n\n○ 향후 지자체와 합동으로 요양병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질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음\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2474),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345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2-06T18:01:00+09:00","fetched_at":"2026-07-04T12:03:1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351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노인복지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f1633d0-d9b7-4f16-82d5-625066ba6b8e","doc_type":"notice","title":"인천대공원 인조잔디 구장(축구장,풋살장) 대관 서비스","published_at":"2026-05-08T09:22:06+09:00"},{"id":"0ef8d297-e00f-4854-a4b2-28b2e0aab9ab","doc_type":"notice","title":"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송림체육관)","published_at":"2026-05-04T14:55:08+09:00"},{"id":"768911d4-9592-4399-a49f-a803e667d2f7","doc_type":"notice","title":"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옹암체육센터)","published_at":"2026-04-24T10:03:29+09:00"},{"id":"a2977021-1401-48db-94cb-b75cad1ff67b","doc_type":"notice","title":"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곡동생활체육시설)","published_at":"2026-03-30T13:49:43+09:00"},{"id":"973bc910-8ced-4db4-8b31-46e2dedec4c2","doc_type":"notice","title":"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계산국민체육센터)","published_at":"2026-01-29T09:50:12+09:00"}],"same_ministry_recent":[{"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37deea79-84b2-4a43-9ac6-8b77926fab7f","doc_type":"notice","title":"「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16:47:00+09:00"},{"id":"26d6c845-c6df-40d2-8418-efd3ee2a0205","doc_type":"notice","title":"「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55호) 안내","published_at":"2026-07-28T16:18:00+09:00"},{"id":"48b1266a-ad28-47e2-ad30-6733bc467f56","doc_type":"notice","title":"2026년 오스바이오텍(AusBiotech) 한ㆍ호주 바이오헬스 교류단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32:0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