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088a77f-c18a-492a-b83e-6aaf616562c8","doc_type":"law","title":"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운항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5>\n\n제3조(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설치 및 운영)\n\n제4조(관제대상선박의 무선설비 등)\n\n제5조(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n\n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n\n제7조(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법 제18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n\n제7조의2(영해 밖 관제수역의 선박교통관제)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8조(관제업무 절차)\n\n제9조(관제시설의 설치ㆍ관리)\n\n제10조(관제시설의 기술기준)","ministry_code":"KCG","ministry_name":"해양경찰청","org_type":"청","category":"해양수산부령","published_at":"2025-06-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5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1551&type=HTML&mobileYn=&efYd=202506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8c426ce-d8b1-4b43-bba3-d2d4e163b728","doc_type":"notice","title":"함정 계류용 로프보호대 구매","published_at":"2026-07-28T09:36:00+09:00"},{"id":"b8cb6466-75e7-4fd5-b786-f46a3843a872","doc_type":"notice","title":"MTU 엔진 윤활유 구매","published_at":"2026-07-28T09:35:00+09:00"},{"id":"b592721a-8132-40a5-8b70-f17af129adc2","doc_type":"notice","title":"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published_at":"2026-07-27T18:53:00+09:00"},{"id":"2b1357c3-16de-422f-9b43-ae68142b3f8e","doc_type":"notice","title":"수상구조사 교육 표준교재 개발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27T14:34:00+09:00"},{"id":"b501f10f-b39e-449b-928f-07592725b5ac","doc_type":"notice","title":"26년 수색구조용 중형헬기(1대) 구매","published_at":"2026-07-27T11:2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