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07b0e66-3eb2-48a7-af40-58e788cc657a","doc_type":"policy","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결 위해 약가적정화 등 정책 추진 중”","summary":"10월 17일 서울경제 <자급률 12%…해마다 반복되는 감기약 대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결을 위해 약가적정화, 원료의약품 자급률 향상 등 정책 추진 중”이라면서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약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약제의 경우 약가 인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body":"10월 17일 서울경제 <자급률 12%…해마다 반복되는 감기약 대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결을 위해 약가적정화, 원료의약품 자급률 향상 등 정책 추진 중”이라면서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약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약제의 경우 약가 인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면서 감기약 수급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의 대표적인 원인은 낮은 약가와 원료 의약품의 낮은 자급률로 지목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n\n[복지부 설명]\n\n□ 정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대응을 위해 3월부터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n\n* (구성) 복지부, 식약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n\n○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약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약제의 경우 약가 인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n\n* 아세트아미노펜 650mg(’22.12.1.), 수산화마그네슘(’23.6.1.), 슈도에페드린(’23.10.1.) 등\n\n○ 이와 함께, 원활한 원료공급 및 유통, 배분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단체 등과 함께 검토·추진하고 있으며,\n\n- 공급 부족 해결의 주요 방안이 될 수 있는 약가 적정화, 원료의약품 자급 관련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실 약무정책과(04-●●●●-2492),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04-●●●●-275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8T10:25: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48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da8b525-2c71-44c4-929e-efde561cac03","doc_type":"notice","title":"「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published_at":"2026-07-29T17:19:00+09:00"},{"id":"277da17d-f547-448f-9bbe-cfaced75549b","doc_type":"press_release","title":"단순·반복 복지업무는 AI가 효율적으로, 공무원은 사람 중심 업무에 집중한다","published_at":"2026-07-29T14:05:00+09:00"},{"id":"b56277eb-447c-40a1-bcb4-cfea1f360c08","doc_type":"notice","title":"「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9T13:38:00+09:00"},{"id":"943e3998-737c-43e5-95be-fa0ccb0bd0af","doc_type":"press_release","title":"“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 고민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2:05:00+09:00"},{"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