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061dc41-455a-4001-b300-4b88b0f1fd7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고유가 지원금 '재작년 소득'기준으로 받는다... 건보료 시차로 현장 혼란 예고(아시아경제)","summary":"<보도내용> □ 아시아경제는 4.17일 「고유가 지원금 '재작년 소득'기준으로 받는다... 건보료 시차로 현장 혼란 예고」제하의 기사에서,","body":"<보도내용>\n\n□ 아시아경제는 4.17일 「고유가 지원금 '재작년 소득'기준으로 받는다... 건보료 시차로 현장 혼란 예고」제하의 기사에서,\n\n○ 고유가 피해지원금 하위 70% 선별기준인 건강보험료가 재작년 기준 소득으로 산출되어, 소득 변동 심한 자영업자 등 탈락자의 반발로 현장 혼란 예상되며,\n\n○ `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에도 `23년 소득 기준의 건강보험료를 사용했고, 총 16.8만 건의 이의신청 중 건보료 조정 관련이 2.5만건(15.1%)이었다고 보도\n\n<설명내용>\n\n□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할 계획입니다.\n\n○ 건강보험료 기준은 전국민이 가입되어 있어 신속한 대상 선정과 빠른 지급이 가능하며, 국민이 본인의 납부 보험료를 알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에도 활용하였습니다.\n\n□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 선정은 지급 대상 기준일(3월 30일)에 사용 가능한 가장 최신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할 예정입니다.\n\n○ 다만,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및 원천자료 입수 일정 등에 따라 소득 발생 시기와 건강보험료 반영 시기 간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n\n□ 이에, 정부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할 예정으로,\n\n○ 지급기준일(3월 30일) 이후 발생한 출생, 해외체류 후 귀국, 실직이나 소득 변동 등 국민들의 개별적인 사정 등을 세심히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이 지원금 지급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n※ ´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2차)의 경우 총 이의신청 건수는 16.6만 건으로, 출생(3.9만건), 해외체류 후 귀국(3.5만건), 건보료 조정(2.5만건) 등\n\n* 담당자 : 재정정책과 조석훈(04-●●●●-3727)\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17T0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16: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296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