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052cd87-510e-4409-aa3f-3a16fa6b7ed7","doc_type":"dataset","title":"국토교통부_환경관리비 산출 정보","summary":"「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해설서)」은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수행 시 환경보전 목적의 예산 항목인 '환경관리비'의 산출, 운영, 정산 기준을 제시한 공공문서입니다. 형식: CSV ■ 제1장 지침 전문: 환경관리비 제도 도입 배경, 법적 근거 및 적용 범위 등 기본 지침 내용 수록","body":"「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해설서)」은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수행 시 환경보전 목적의 예산 항목인 '환경관리비'의 산출, 운영, 정산 기준을 제시한 공공문서입니다.\n\n1. 형식: CSV\n\n2. 내용 요약\n\n■ 제1장 지침 전문: 환경관리비 제도 도입 배경, 법적 근거 및 적용 범위 등 기본 지침 내용 수록\n■ 제2장 지침 해설\n\n총칙: 지침 목적, 적용 대상, 정의 등 제도 전반의 이해를 위한 내용\n\n건설공사 환경관리: 대기, 소음진동, 폐기물, 수질 등 분야별 환경관리 항목 및 시설기준\n\n환경보전비 산출기준: 환경관리비 세부 항목별 단가 산정 기준 및 산정 예시 제시\n\n사용계획 확인 및 정산: 환경관리비의 편성, 사용 계획 검토, 정산 및 추가 계상 기준 안내\n\n3. 활용 예제\n\n■ 발주기관 또는 건설사업자가 공사계획 수립 시 환경관리비 계상 타당성 검토 및 예산 편성 기준 자료로 활용\n■ 건설현장 관리자 및 환경 담당자가 법정 환경관리 의무 이행을 위한 점검 항목 및 시설 설치 기준을 도식화하고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n■ 건설기술자·감리원·엔지니어가 환경영향저감계획, 정산자료 작성 시 항목별 산정 기준에 따라 세부내역서를 작성하거나 비용 기준 적정성을 평가하는 참고자료로 사용\n\n분류: 교통물류\n제공기관: 국토교통부\n키워드: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건설공사,환경보전\n수정일: 2025-11-19","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9-11-14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10+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35529/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bf09e89-bf99-40e3-aaf6-6e3a2a37fc50","doc_type":"notice","title":"사업인정(신돈-본성 지방도533호 확포장공사(본성지구 구간))","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9351b03a-78fd-4202-a792-8084c77f08b0","doc_type":"notice","title":"2026년도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를 위한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c7895c74-a97a-4239-b574-e659bf5e23f7","doc_type":"notice","title":"사업인정(국지도70호선 이천시 백사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 외 도로확장공사)","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bb463321-c9ef-4550-b172-ce0e5b7886fd","doc_type":"notice","title":"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published_at":"2026-08-10T00:00:00+09:00"},{"id":"c636055b-d803-4c41-ad36-425491848809","doc_type":"notice","title":"관급자재(개질아스콘)국도3호선 함양권역 포장도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8-07T17: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