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02db699-e781-4f99-a736-97634ff5e64f","doc_type":"law","title":"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n\n제3조(수급자격의 조사)\n\n제3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활용 대상 사회보장급여) 법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란 다음 각 호의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5.9.16>\n\n제4조(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n\n제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n\n제6조(사회보장급여 제공 결정의 통지)\n\n제6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기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장기관의 장에게 알린 가구 중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가구를 말한다.\n\n제7조(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기관 등)\n\n제7조의2(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전화번호 요청 및 제공)\n\n제8조(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n\n제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n\n제1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n\n제11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n\n제11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n\n제12조(사회보장정보)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9.19, 2023.9.26>\n\n제13조(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방법 및 절차)\n\n제14조(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범위, 방법 및 절차 등)\n\n제14조의2(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등)\n\n제15조(대국민 포털의 구축 등)\n\n제16조(사회보장정보협의체)\n\n제17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한 감독)\n\n제18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 등)\n\n제19조(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n\n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n\n제21조(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n\n제2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조정 권고) 법 제35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9.19>\n\n제23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법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24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의 선정 등)\n\n제25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한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ㆍ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26조(업무의 위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5.19, 2020.10.8, 2021.8.31>\n\n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n\n제2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5-1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807&type=HTML&mobileYn=&efYd=20260512","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