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02383b7-e698-42ea-85c5-c3fb849b7b1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summary":"2026 경제성장전략 골자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거시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경기를 활성화하겠습니다.","body":"2026 경제성장전략 골자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n\n#1. 거시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키겠습니다.\n\n1. 경기를 활성화하겠습니다.\n① 적극적 거시경제정책\n\n②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n\n2. 민생을 안정시키겠습니다.\n① 식품산업 경쟁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안정\n\n② 소상공인 생산성 제고\n\n③ 서민 생계비 경감\n\n3.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n① 주택공급 가속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n\n②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등\n\n#2. 성장동력을 확충하겠습니다.\n\n4. 국가전략산업을 책임지고 키우겠습니다.\n① K-반도체 육성\n\n② 방산 4대 강국 도약\n\n③ 게임·푸드·뷰티 등 K-컬쳐 육성\n\n④ 석화·철강 등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n\n5. 경제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습니다.\n① 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 본격 추진\n\n② R&D 혁신\n\n③ 탄소중립·에너지전환\n\n6. 新대외경제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n① 한-미 통상협상 후속조치\n\n② 수출시장 다변화\n\n③ 공급망 강화\n\n7. 인적자본을 극대화하겠습니다.\n① 청년·중장년 고용촉진\n\n② 재도전·재기지원\n\n③ 기술인력 양성·고등교육 혁신\n\n④ 저출생 대응\n\n⑤ 외국인력 전략적 활용\n\n#3. 양극화 구조를 극복하겠습니다.\n\n8. 지역균형성장으로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n① 지역산업·인프라 확충\n\n② 지방 우대\n\n③ 지역관광 촉진\n\n④ 사회연대경제 활성화\n\n9. 함께 성장하는 대·중소기업을 만들겠습니다.\n① 대·중소기업 지식·기술협력\n\n② 기술탈취 방지\n\n③ 중소기업 글로벌진출 등 경쟁력 제고\n\n10. 산업안전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n① 안전투자 금융지원·인센티브 확대\n\n②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등\n\n11.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겠습니다.\n① 임금격차 완화\n\n② 비정형근로자 보호\n\n③ 개정 노조법 원활한 시행\n\n12. 사회안전매트를 강화하겠습니다.\n① 서민금융지원 확대\n\n② 퇴직연금 기금화 등 노후소득보장\n\n③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등 저소득층 지원\n\n#4.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n\n13. 생산적 금융으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n① 벤처투자 확대\n\n② 개인의 국내주식 장기투자 및 금융회사의 기업자금공급 촉진\n\n③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및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준비\n\n④ 첨단산업 금융지원\n\n14. 낡은 규제를 개혁하겠습니다.\n① 데이터 공유 확대\n\n② 기업규모별 규제 개선\n\n③ 경제형벌 합리화\n\n15. 재정과 공공기관을 혁신하겠습니다.\n① 재정운용방식 및 지출구조 혁신\n\n② 고용·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안정\n\n③ 조세체납 및 국세외수입 관리\n\n④ 공기업 혁신\n\n⑤ 국유재산 제도개선\n⑥ 조달행정 경쟁 제고 및 혁신조달 확대\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11T17:28:00+09:00","fetched_at":"2026-07-04T11:27:0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458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0959bd28-faf4-4aba-8085-16064e2b6bc5","doc_type":"policy","title":"구조개선 이행 사립대, 보유자산 처분·적립금 사용 제한 등 완화","published_at":"2026-08-04T16:59:00+09:00"},{"id":"44239a17-2adb-4804-8f97-422311fde9de","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글로벌 무역데이터 AI 플랫폼을 활용한 바이어발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4T14:22:46+09:00"},{"id":"610d3422-337e-4e29-9fa4-410183dc1c37","doc_type":"notice","title":"[경기] 화성시 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 변경사항 공고","published_at":"2026-08-04T13:52:29+09:00"},{"id":"f9ef30c6-c027-408d-8c53-595fa0a16e3b","doc_type":"notice","title":"[인천] 2026년 6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published_at":"2026-08-04T13:50:42+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