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0115cea-e004-4513-8c6e-d25f59b983a0","doc_type":"press_release","title":"비정상적인 교육 관행과 제도 신속하게 정상화하겠습니다","summary":"비정상적인 교육 관행과 제도 신속하게 정상화하겠습니다 비정상적인 교육 관행과 제도 신속하게 정상화하겠습니다 2026-04-27","body":"비정상적인 교육 관행과 제도 신속하게 정상화하겠습니다\n\n제목\n비정상적인 교육 관행과 제도 신속하게 정상화하겠습니다\n\n등록일\n2026-04-27\n\n담당부서\n홍보담당관\n\n(04-●●●●-6901)\n\n조회수\n1141\n\n첨부파일\n\n[교육부 04-27(월) 회의시작시보도자료] 비정상적인 교육 관행과 제도 신속하게 정상화하겠습니다.hwpx\n다운로드\n미리보기\n\n교육부(장관 최교진)는 4월 27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n\n국민 주권 정부는 사회 전반에 걸친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개선하여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TF)’은 이러한 정부 기조를 반영하여 교육 분야의 개선 과제를 발굴?점검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을 팀장으로 유?초?중등, 대학 현장 전문가와 교육부 실무 과장들로 구성하였다.\n\n이번 1차 회의에 앞서 교육부는 실무자 중심의 발상 모으기(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 정상화 추진 과제를 논의하였고,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과제들과 함께 전담팀(TF) 위원들이 생각하는 개선 필요 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예정이다.\n\n< 정상화 대상 과제 예시 >\n\n①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n②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한 사례\n③ 제도가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나 법 감정 등과 괴리되는 사례\n④ 마약범죄?보조금 부정수급?특혜성 인허가, 대형 담합 등 사회악 척결\n\n또한, 교육부는 실제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교육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이하, 제안 창구)를 4월 17일(금)에 신설?운영하고 있다. 해당 창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를 제안받고,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전담팀(TF)’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n\n* 교육부 누리집 내 ‘교육 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신설, 전자우편(b●●●●●●●●●●@korea.kr), 우편(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517호) 등\n\n교육부는 이번 1차 회의를 통해 논의된 과제와 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과제 중에서 2026년 상반기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과제를 일부 선정하고, 6월까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n\n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교육 분야는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실질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분야이다. 교육 분야 정상화 추진 과정에 국민이 생각하는 문제의식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n\n교육부(이)가 창작한 「비정상적인 교육 관행과 제도 신속하게 정상화하겠습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4-2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2+09:00","source_url":"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105982&lev=0&m=020402&s=moe&statusYN=W&page=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m=020402&s=moe&fileSeq=665918b8467f68d71316cca20d45f47a","name":"[교육부 04-27(월) 회의시작시보도자료] 비정상적인 교육 관행과 제도 신속하게 정상화하겠습니다.hwpx","type":"hwpx","extracted":false}],"law_ref":[],"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3128cbc-3593-4a10-b3fb-3fdd01d04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327cf3ee-a517-4b81-af3b-7016cc2bdb5d","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IBK기업은행-거점국립대와 업무협약 체결","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207856a4-8eed-485b-b7e3-ef613b44bbdb","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2030청년자문단 정책간담회 개최","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8266daf9-a0fe-4650-b000-043d1d8b8888","doc_type":"press_release","title":"영유아 사교육, 일찍 시작할수록 효과가 클까?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교육 정보 제공","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