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ff9f9f1-0f69-475a-96b6-953a57c20bb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summary":"「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7-24","body":"「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n\n제목\n「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n\n등록일\n2025-07-24\n\n담당부서\n홍보담당관\n\n조회수\n5497\n\n첨부파일\n\n[교육부 07-23(수) 국회본회의통과시 보도자료]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x\n다운로드\n미리보기\n\n「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n-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및 대학 폐교 시 구성원 보호 법적 기반 마련\n-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2030년 말까지 5년간 연장 등\n\n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7월 23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1건의 제정법률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n\n교육부(이)가 창작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7-24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22+09:00","source_url":"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103807&lev=0&m=020402&s=moe&statusYN=W&page=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go.kr/boardCnts/fileDown.do?m=020402&s=moe&fileSeq=2c2e0fe658bcee89bcb41b81e76349a9","name":"[교육부 07-23(수) 국회본회의통과시 보도자료]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x","type":"hwpx","extracted":false}],"law_ref":["사립대학 구조개선법","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03fd68d-8b91-4ce0-9e4a-7ea65e445d4f","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소관 법률 6건, 국회 본회의 통과!","published_at":"2025-07-24T08:42:00+09:00"}],"same_ministry_recent":[{"id":"af690d5f-7a67-49c6-bdfd-9f6e68756304","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대학기초연구소 지원(G-LAMP) 예비 선정 결과, 제주대 등 총 4개 대학 선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693c599-62c8-4dfe-850b-edddf2114d3c","doc_type":"press_release","title":"한-몽 교육 협력, 몽골의 문화유산 보존 기술 전수 및 인력 양성 지원","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