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fdc8d24-7503-4664-91bf-5413dadcbe31","doc_type":"notice","title":"2024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고시","summary":"2024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고시 담당자신지용 담당부서혁신지원팀","body":"2024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고시\n\n담당자신지용\n\n담당부서혁신지원팀\n\n연락처04-●●●●-4639\n\n등록일2024-04-09\n\n조회수858\n\n고시번호2024-059\n\n첨부파일\n\n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4-59호(2024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고시).pdf [80.1 KB]\n\n바로보기\n\n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 - 59호\n\n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여 마산, 군산, 대불, 율촌, 동해, 울산, 김제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2024년도에 부담하여야 할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 및 징수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n\n2024. 4 . 9.\n\n산업통상자원부 장관\n\n2024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n\n1. 적용범위\n\nㅇ 자유무역지역내 입주기업체의 편의 등을 위해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비\n\n2. 공동부담금의 징수요율(분기별)\n\nㅇ 마산자유무역지역 : 140.46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nㅇ 군산자유무역지역 : 32.45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nㅇ 대불자유무역지역 : 21.77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nㅇ 동해자유무역지역 : 60.4 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nㅇ 율촌자유무역지역 : 57.5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nㅇ 울산자유무역지역 : 42.63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nㅇ 김제자유무역지역 : 17.70원 × 토지, 건물 임대면적(제곱미터)\n3. 공동부담금의 징수요령\nㅇ 공동부담금은 다음 구분에 의해 연 4분기로 분할하여 부과한다.\n\n- 1분기 : 1월 1일 ～ 3월말일까지\n- 2분기 : 4월 1일 ～ 6월말일까지\n- 3분기 : 7월 1일 ～ 9월말일까지\n- 4분기 : 10월 1일 ～ 12월말일까지\n\nㅇ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이 매분기별의 첫째달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셋째달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그 납부기한은 셋째달 말일까지로 한다. 단, 징수금액 산정에 있어 10원 미만은 절사한다.\n\nㅇ 입주기업체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입금액에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규정에서 정한 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여 징수한다.\n\nㅇ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 및 체육시설, 동해자유무역지역의 종업원기숙사는 공동부담금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n\n- 부 칙 -\n\n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n\n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징수결정한 공동부담금은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n\n3. (폐지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 - 40호(2023. 3. 14)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고시·공고","published_at":"2024-04-0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9:26+09:00","source_url":"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0c554f816/64585/view","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ced3f76-67f0-4c96-9587-e44c9c549c83","doc_type":"policy","title":"한-아르헨, 핵심광물 협력 MOU 체결…중남미 공급망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8-01T13:07:00+09:00"},{"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