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fcc9c80-95fa-46e7-8936-91f2a1753c4f","doc_type":"law","title":"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summary":"","body":"제1장 총 칙\n\n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장 우주항공청\n\n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n\n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n\n제4조(기획조정관)\n\n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n\n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n\n제7조(인사과) 인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n\n제8조(우주항공정책국)\n\n제9조(우주항공산업국)\n\n제10조(우주항공임무본부)\n\n제3장 국가위성운영센터\n\n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n\n제4장 우주환경센터\n\n제12조(우주환경센터)\n\n제5장 공무원의 정원\n\n제13조(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15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n\n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n\n제16조(평가대상 조직) 우주항공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ministry_code":"KASA","ministry_name":"우주항공청","org_type":"청","category":"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published_at":"2026-03-24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0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037&type=HTML&mobileYn=&efYd=20260324","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우주항공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8f71ce-2cab-46b4-b686-26e67cda49b2","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우주협력 확대…발사 규제 협력·중남미 진출 지원","published_at":"2026-07-28T13:51:00+09:00"},{"id":"3010852c-b091-46df-879d-fd90d746a203","doc_type":"notice","title":"위성영상 대용량 표준영상 관리 및 시험 용역","published_at":"2026-07-20T10:52:00+09:00"},{"id":"0a594d53-8928-40b8-89ae-a5fce5ab2ea7","doc_type":"notice","title":"민군 우주산업 표준화 포럼 EEE 작업반 26년도 표준안 개발 연구 용역","published_at":"2026-07-16T14:21:00+09:00"},{"id":"6e6c2cd3-bd00-469d-8eda-e397c1b3f286","doc_type":"law","title":"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86d2052e-1602-43a6-84c3-ccc14dd70218","doc_type":"press_release","title":"[우주항공청]나로우주센터 전면 개방을 위한 민간 활용 가이드라인 발표","published_at":"2026-06-29T14: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