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fc606bd-0001-4eb9-aedb-3c077d2541d1","doc_type":"press_release","title":"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시정","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시정 담당부서 : 전자거래감시팀","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시정\n\n담당부서 : 전자거래감시팀\n등록 : 2025-10-02\n조회수 : 1152\n\n첨부파일\n\n251007(참고)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시정.hwp (hwp, 1.9MB)\n\n251007(참고)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시정.hwpx (hwpx, 1.9MB)\n\n251007(참고)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시정.pdf (pdf, 665.3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18개 주요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등에 대하여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25.1.~6.)**하여, 이 중 일부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도서산간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던 13개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시정하게 하였고, 이에 당해 사업자들은 시정을 완료(12개 사업자)하였거나 시정진행 중(1개 사업자)이다.\n\n* 육지와 직접 또는 연륙된 섬과 교량, 방파제, 노두길(간조시 노출되는 길), 해저터널 등으로 연결된 섬을 의미하며 국내에는 103개의 연륙도서가 존재(’24년 기준)\n\n** (점검배경) ’24년 농해수위 국정감사(서삼석 의원)에서 연륙도서 소비자의 피해우려가 지적됨\n\n***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NS쇼핑, 버킷플레이스, CJ올리브영[‘디플롯’(’25. 7월말 운영 중단)]\n\n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연륙교 개통 등으로 배송사업자(택배사)가 배송비에서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는 그 추가비용이 배송비에 포함된 것처럼 계속 표시 또는 고지”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전자상거래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10-02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35&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495","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736","name":"251007(참고)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시정.hwp (hwp, 1.9M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737","name":"251007(참고)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시정.hwpx (hwpx, 1.9M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738","name":"251007(참고) 연륙도서 추가배송비 부과 시정.pdf (pdf, 665.3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495","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be3e386e-d86f-4c1f-88a7-13b2f1bdc396","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0611a9e4-23b7-45a3-861f-0cdd3e8f36e4","doc_type":"press_release","title":"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d3e8dcfb-7ab6-4033-9cda-57ec1d27c087","doc_type":"notice","title":"「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 관련 공시송달 공고","published_at":"2026-06-23T00:00:00+09:00"},{"id":"77153a2c-a92e-4d52-aed5-d9781d6510c0","doc_type":"press_release","title":"팬클럽 유료멤버십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published_at":"2026-06-10T12:00:00+09:00"},{"id":"22e0dc2d-d75a-4984-bbaf-74e6877ef450","doc_type":"press_release","title":"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및 (주)트립닷컴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6-01T12: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d3601d50-1907-4111-8598-34640d66b060","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공정거래 AI·데이터 활용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7557205-2515-4b16-8bbb-e280fc41cbde","doc_type":"notice","title":"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28T13:56:00+09:00"},{"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