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fb86a5d-d26b-479b-a483-96cae45024f4","doc_type":"notice","title":"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summary":"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body":"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n\n서비스분야: 행정·안전\n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r\n-「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r\n-「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r\n-「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r\n-「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r\n-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n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n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r\n-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r\n-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r\n-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r\n-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n지원유형: 현금(감면)\n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n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n신청방법: 방문신청\n접수기관: 시·군·구청\n소관: 행정안전부 / 중앙행정기관\n담당부서: 지방세특례제도과\n문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n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1","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grant","published_at":"2020-12-17T14:26:13+09:00","fetched_at":"2026-07-16T19:05:50+09:00","source_url":"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지방세법"],"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08ae151d-80dc-47ef-8c3a-d69fb35218b9","doc_type":"law","title":"지방세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49cba67d-392f-496b-8777-ad73456d26d8","doc_type":"press_release","title":"\"40여 년 전 범죄사실이 확인된 국가유공자\" 재심사 시 보훈 수혜 필요성 '균형있게' 살펴야","published_at":"2026-06-24T08:49:18+09:00"},{"id":"143b6b07-2135-4c22-96cd-00bdaa8c222d","doc_type":"press_release","title":"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국가보훈부 규제합리화 성과","published_at":"2026-06-09T14:28:00+09:00"},{"id":"55f9641d-5d23-4a70-8c21-e831eccbfc23","doc_type":"law","title":"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5-20T00:00:00+09:00"},{"id":"f3603377-69c7-4bd6-ba12-24b6021a46a4","doc_type":"law","title":"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5-20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