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fa6ccb2-3708-4d76-a75c-2e29a1a3db00","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summary":"7월 4일 한겨레신문 <‘치료’라는데…의사 지시 없이 묶고 가뒀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병원의 불법적인 격리·강박, 인권침해가 없도록 지침 준수를 요청하고,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body":"7월 4일 한겨레신문 <‘치료’라는데…의사 지시 없이 묶고 가뒀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병원의 불법적인 격리·강박, 인권침해가 없도록 지침 준수를 요청하고,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제하의 기사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격리·강박”, “병원의 인권침해 신고해도 면죄부...”라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보건복지부는 불법행위 확인 및 제도개선을 위해 지자체에 격리강박 지침 준수 안내 및 행정지도를 당부하고, 강원도에 춘천시 사건 조사 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n\n○ 다음주 중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법률전문가, 당사자 등으로 구성) 회의를 개최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방식 및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n\n□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안과 제도개선방안을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논의를 통해 마련하겠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3866)\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7-04T18:15:00+09:00","fetched_at":"2026-07-04T11:59:3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108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강원특별자치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b653c8e-fcb9-4fa2-b7a1-19436f8b020f","doc_type":"policy","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K자형 양극화' 대응","published_at":"2026-07-28T18:29:00+09:00"},{"id":"90e1a207-b79e-4732-837d-7582eecc107e","doc_type":"press_release","title":"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 “가장 어려운 국민 생활 더욱 두텁게 보호”","published_at":"2026-07-28T17:18:00+09:00"},{"id":"37deea79-84b2-4a43-9ac6-8b77926fab7f","doc_type":"notice","title":"「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28T16:47:00+09:00"},{"id":"26d6c845-c6df-40d2-8418-efd3ee2a0205","doc_type":"notice","title":"「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6-155호) 안내","published_at":"2026-07-28T16:18:00+09:00"},{"id":"48b1266a-ad28-47e2-ad30-6733bc467f56","doc_type":"notice","title":"2026년 오스바이오텍(AusBiotech) 한ㆍ호주 바이오헬스 교류단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32:0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