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f9f1045-f4f6-4154-973c-f4f0d658bc7f","doc_type":"policy","title":"윤 대통령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국가 역량 총동원해 극복”","summary":"‘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연설…저출생 극복 가장 시급한 과제로 언급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위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재건 뜻도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body":"‘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연설…저출생 극복 가장 시급한 과제로 언급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위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재건 뜻도 밝혀\n\n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n\n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n\n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n\n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석열 정부 취임 2주년 국민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한 뒤,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언급할 정도로 가장 시급히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n\n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n\n이어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n\n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는 한편,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했다.\n\n또,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도 했다.\n\n윤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제대로 이끌어 가기 위해 가장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n\n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윤 대통령은 또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굳건하게 재건하겠다”고 말했다.\n\n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며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n\n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n\n■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연설문 전문.\n\n존경하는 국민 여러분,\n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n\n요즘 많이 힘드시죠?\n\n봄은 깊어 가는데,\n\n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n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n\n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n보람찬 일도 많았습니다.\n\n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n\n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n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n\n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n\n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습니다.\n\n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n울고 웃으면서, 지난 2년 간 쉴 틈 없이 뛰어왔습니다.\n\n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n\n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과\n\n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n\n앞으로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n말씀드리고자 합니다.\n\n그동안 정부는 시장(경제) 기조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n\n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n\n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n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n\n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n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n\n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n\n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n힘을 쏟았습니다.\n\n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n\n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습니다.\n\n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n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습니다.\n\n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n\n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n\n5천만 명의 시장에서 80억 명의 시장으로,\n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n\n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n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n\n또한,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n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습니다.\n\n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n\n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n\n업그레이드하고,\n\n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n가동해 오고 있습니다.\n\n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n\n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n\n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n\n우리의 방어능력을\n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n\n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n\n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되어,\n\n우리의 산업 경쟁력에도\n\n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n\n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n\n집행하는 데 있어서도\n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n\n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n\n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n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n\n또한,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n\n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n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입니다.\n\n아울러,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n\n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n더 두텁게 보호해 왔습니다.\n\n돌봄과 간병을 비롯해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습니다.\n\n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n고용세습도 혁파해 왔습니다.\n\n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n\n이어지지 않도록,\n\n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n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n\n국가균형발전은 국가성장의 동력입니다.\n\n좋은 축구 경기를 하려면\n\n운동장을 넓게 써야 하듯이,\n우리 국토를 구석구석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n\n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n\n도로와 철도를 비롯해서,\n\n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n\n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n노력해 왔습니다.\n\n노동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n\n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 보장하되,\n\n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서\n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오고 있습니다.\n\n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n\n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n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n\n이러한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n도움이 되는 것입니다.\n\n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n‘퍼블릭 케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n\n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n\n아이들은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n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n\n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n\n교육부로 일원화하였습니다.\n\n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리주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n\n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해서,\n\n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n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했습니다.\n\n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n\n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n\n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n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n\n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n\n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n\n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n힘을 쏟고 있습니다.\n\n국민 여러분,\n\n지난 2년, 저와 정부는\n\n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n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n\n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n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n\n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n\n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n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습니다.\n\n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n\n경제를 도약시키고,\n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n\n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n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n\n최근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n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n\n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n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n\n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n\n스탠더드 앤 푸어스는,\n\n2026년 우리 1인당 GDP가\n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n\n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n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n\n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n\n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n\n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n꿈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n\n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n\n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n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됩니다.\n\n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n\n극복하지 못한다면,\n\n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n\n국민 소득이 높아져야만,\n\n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n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n\n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n\n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n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n\n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n\n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n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n\n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n\n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n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n\n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n\n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n\n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n든든하게 조성하겠습니다.\n\n또한, 우리 아이들이\n\n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n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n\n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n\n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n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n\n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n\n저출생 원인의 하나인,\n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n\n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n\n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n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n\n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n\n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n\n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n\n정책을 수립하고,\n\n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n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n\n‘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n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 드립니다.\n\n아울러,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n\n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n\n‘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n\n열어가겠습니다.\n\n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n\n교육 기회의 확대로\n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굳건하게 재건하겠습니다.\n\n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n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입니다.\n\n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n\n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n\n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n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n\n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n국가가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입니다.\n\n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n\n지원 수준을 인상해서,\n\n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n\n끌어올리겠습니다.\n\n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n선순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n\n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n\n국가가 책임진다면,\n\n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n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n\n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n\n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n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됩니다.\n\n이런 일을 하는 것이\n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n\n노사 문제 역시,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n\n낡은 시각에서 벗어나,\n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n\n세제지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n\n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n\n또,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n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것입니다.\n\n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n\n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n제대로 지원하는 한편,\n\n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n\n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n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입니다.\n\n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n\n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n\n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n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n\n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n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n\n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n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n\n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n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n\n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n4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n\n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n\n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n\n‘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n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n\n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n\n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n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습니다.\n\n국민 여러분,\n\n저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n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n\n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n\n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n\n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n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n\n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n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n\n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n\n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n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n\n정부 부처 간 벽은 물론,\n\n부처 내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n\n각 분야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n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겠습니다.\n\n정부의 노력이\n\n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n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n\n국민 여러분,\n\n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n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n\n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n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n\n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n\n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n\n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n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n\n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n\n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n\n많은 국민들께서\n\n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입니다.\n\n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n\n‘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서,\n\n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n시급한 법안들도 있습니다.\n\n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n\n정부조직법 개정도,\n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n\n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n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n\n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입니다.\n\n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n\n외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n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n\n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n\n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n\n정작 할 일을 뒤로 미뤄놓은 채\n\n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n\n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n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n\n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n\n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n\n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n\n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n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n\n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n\n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n\n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n국가적 아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n\n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n\n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n\n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n\n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겠습니다.\n\n그리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n적극 늘려 나가겠습니다.\n\n국민 여러분,\n\n지난 2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n\n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n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n\n저와 정부를 향한 어떠한 질책과 꾸짖음도\n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습니다.\n\n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n\n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n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n\n감사합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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