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f8f1349-773f-46cf-a10a-1e7ef5492e23","doc_type":"policy","title":"이 대통령 \"헌법, 40여년간 제자리…부분 개헌 현실적 방법\"","summary":"\"지금 헌법으론 국가의 미래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워\" \"흑색 선전 등 3대 선거 범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과 관련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6일 밝혔다.","body":"\"지금 헌법으론 국가의 미래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워\"\n\"흑색 선전 등 3대 선거 범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n\n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과 관련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6일 밝혔다.\n\n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n\n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 겸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6.5.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 대통령은 \"1987년에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사회 여러 측면에서 참으로 큰 변화를 겪었다\"며 \"그런데 헌법은 여전히 지난 40여 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라고 강조했다.\n\n이어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서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했다.\n\n다만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n\n그러면서 \"예컨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n\n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 누가 반대하냐.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하지 않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한다\"라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왜 반대하냐. 말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n\n이 대통령은 \"반대할 이유가 없는 이 헌법 개정안 표결이 내일 내려진다\"면서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들이 이때까지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n\n한편, '6.3 지방선거'와 관련 이 대통령은 \"소위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관계 기관에 주문했다.\n\n이어 \"예를 들면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서 흑색 선전하는 행위, 또는 금품을 살포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또 하나는 공직자들의 선거개입 행위\"라며 \"이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06T14:57:00+09:00","fetched_at":"2026-07-04T11:23: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90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