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f8b16ec-3c6f-4e18-84f4-69604a2cd69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문체부 “K-팝 콘서트 예산, 국가재정법·예산 집행지침 준수해 집행”","summary":"10월 11일 서울경제<잼버리 ‘K-팝 콘서트’에 공무원 인건비까지 끌어다 쓴 문체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재정법과 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해 잼버리 ‘K-팝 콘서트’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설명]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가재정법」과 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K-팝 콘서트’ 예산을 집행했습니다.","body":"10월 11일 서울경제<잼버리 ‘K-팝 콘서트’에 공무원 인건비까지 끌어다 쓴 문체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재정법과 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해 잼버리 ‘K-팝 콘서트’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n\n[문체부 설명]\n\n□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가재정법」과 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K-팝 콘서트’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재정법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지침 모두 위배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n\nㅇ 문체부는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비비 신청에 앞서 기존 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하였으며, 「국가재정법」 제46조와 예산 집행지침이 규정한 전용 범위 내에서 경상경비 절감액 등을 전용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n\n* (집행지침) ①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라도 이·전용을 통해 충당 가능한지 우선 검토, ②인건비 항목 내 활용은 부처 자체 전용 가능, 이외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n\nㅇ ‘K-팝 콘서트’ 경비 30억 원은 폭염, 태풍 등 긴급한 상황에서 콘서트를 안전하게 개최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비로 판단하여, 결원 발생으로 인한 기관 인건비 불용 예상액(3억 4천만 원) 등 13억 원가량의 예산을 전용하고, 나머지 비용을 예비비로 신청했습니다.\n\nㅇ 또한, 문체부는 예산 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수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예비비를 배정받아 집행했습니다.\n\n□ 문체부는 「정부광고법」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협찬 방식으로 잼버리 ‘K-팝 콘서트’를 추진하였으며, 매체와 정부 협찬 대행 기관 간 정당한 계약을 통해 비용을 집행했습니다.\n\n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04-●●●●-224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1T17:16:00+09:00","fetched_at":"2026-07-04T12:05:03+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24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재정법","정부광고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id":"689339dd-47ea-43fb-9727-213d61516d23","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새해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 발표","published_at":"2026-01-06T00:00:00+09:00"},{"id":"870a941c-55a9-4630-8ad7-df7dc1a89a1a","doc_type":"press_release","title":"｢벤처 4대 강국 도약｣, 법·제도 정비로 본격 시동","published_at":"2025-12-23T00:00:00+09:00"},{"id":"8a50ca96-ebc0-498b-8feb-f36a9707d101","doc_type":"notice","title":"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published_at":"2024-11-04T00:00:00+09:00"},{"id":"5b9d836a-ddc2-404d-8850-a18da3619c1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 법령과 절차 따라 진행 중”","published_at":"2024-01-15T13:54:00+09:00"}],"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