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5f82b77a-9e3a-42c8-a9f2-3af8bc480ba0","doc_type":"policy","title":"투·개표 사무 공무원, 최대 이틀 쉰다…4월 총선에 첫 적용 전망","summary":"‘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선거일 토·공휴일이면 하루 더…4월 5일 사전투표 때부터 적용 예상 그동안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들의 휴가·휴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정적인 휴식을 보장받기 어려웠으나 앞으로 휴식권이 법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body":"‘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선거일 토·공휴일이면 하루 더…4월 5일 사전투표 때부터 적용 예상\n\n그동안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들의 휴가·휴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정적인 휴식을 보장받기 어려웠으나 앞으로 휴식권이 법적으로 보장될 전망이다.\n\n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6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7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n\n이에 공직 선거일(사전투표일 포함)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어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1일의 휴무를,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해 총 2일을 부여받는다.\n\n이는 법정공휴일 새벽·심야 약 15시간 이상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 대한 충분한 휴식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무를 하루 늘린 것이다.\n\n선거사무 종사 공무원 휴무 부여 방안\n\n통상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하는 투표의 사전 준비를 위해 투표 시작 시각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고 투표 종료 후에는 투표소 정리가 마무리되어서야 퇴근할 수 있다.\n\n개표사무원 역시 개표 준비를 위해 투표 종료 시각 전에 출근하고 개표가 마무리되는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할 수 있는데, 이번 선거부터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면 개표 완료 시각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n\n그러나 그동안 전국적으로 동시에 동일한 선거사무에 종사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휴가 일수가 제각각이었다.\n\n가령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결정했다.\n\n국가직의 경우에도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휴가나 휴무를 줄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일부 기관 사정에 따라서는 충분한 휴식 기회를 부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n\n이에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모든 소속 공무원에게 1일 또는 2일의 휴무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n\n특히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에 따라 선거사무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어 앞으로는 선거사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n\n지난해 3월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강서구선관위에 마련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표소에서 개표원들이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의견을 수렴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오는 4월 5일 사전투표일에 종사하는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처음 적용될 전망이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3357), 인사혁신처 복무과(04-●●●●-844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06T17:24:00+09:00","fetched_at":"2026-07-04T12:01:5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709&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